보훈신문에서 퍼왔습니다...여기에 올려도될지.....옮기라고 하시면 옮기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상 현실화 지속적 추진
국가보훈처 2007 주요업무 보고

국가보훈대상 체계 방안이 올 연말까지 마련되고 군 복무중 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관련 법률이 개정된다. 서울에 국가유공자를 위한 재활 체육종합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가사 간병서비스가 대폭 강화된다.

국가보훈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하고 이를 본격 추진 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국가보훈처는 먼저 지난해 10월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요구한 국가보훈대상 범위와 보상기준 등 국가보훈대상체계 개편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군 복무 중 질환자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새로운 국가보훈대상체계를 확립해나갈 예정이다.

박유철 처장은 "이를 위해 전문 T/F팀을 구성하여 기초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오는 4월 중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처장은 또 "군복무 중 발병 질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 중 의학적 연구를 실시하여, 지원대상·내용 등 세부기준을 마련한 후 관련 법률을 개정 추진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혔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록기간의 단축을 위해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로 복심제에 의한 심도 있는 심사를 추진하고, 현지조사 확인 등 사실심리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체적 희생과 공훈에 따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대상별 상이등급별로 형평성 있는 보상모형을 구축하고 객관적 기준(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에 의해 보상수준을 지속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0년까지 1400병상 규모의 보훈중앙병원을 건립하고, 대구보훈병원 증설및 의료장비 현대화 , 종합재활체육시설 건립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진료적체 해소와 편리하고 질 높은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고해나갈 방침이다. 올해 말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제3차 역학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고엽제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리고 보훈도우미 등 복지전문인력을 증원하여 고령 무의탁 보훈가족을 위한 가사 간병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무기능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실시, 채용시험의 가점제도를 일반인의 공무담임권과 조화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국가보훈처는 이밖에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독립운동 전 분야를 균형 있게 서술하는 종합역사서인 독립운동사대계를 편찬하고 남북한 독립운동사료 발굴 협력기관도 설치하고 현재 중단 되어있는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사업도 남북한 공동으로 다시 추진토록 하는 한편 친일귀속재산을 활용, 소외된 독립유공자 지원 및 기념사업 등을 실시한다.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대군인지원위원회에서 지난1월 심의 확정한 제대군인 지원계획(5대 분야 18개 과제)도 확고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전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전직지원금을 지급토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저소득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무주택 제대군인에게 주택대부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7-02-27 16:31

보훈신문사 이정란 | 2020-5038 | bohu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