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산점과 관련하여 너무도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국가유공자 양산으로 인한 하향평준화가 주된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가설명하자면
무조건적인 국가유공자 양산이 아닌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보상하고,
보훈예산내에서 충당하는것이 아닌 새로운 국가 예산을 책정하여 충분히 복지시혜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득표를 위하여 궁여지책으로 생겨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의 공무원들을 보십시오.
열심히 하는분들..참 많습니다.
허나 너무도 열악한 보훈처 공무원 처우, 그리고 타 기관과의 예산비교등을 볼떄 그 위상 자체가 너무도 처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정책이 새롭게 개발, 발굴되고 개선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로 후퇴하며 있던 정책또한 사라지는 결과가 되고 있는 작금의 실정에 참으로 통탄하는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정말 국가 공무원이나 선생님이 되려 하는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더욱 답답합니다.
그들이 다쳤을때. 아니 그냥 다치는게 아닌 정말 심한 장애를 갖었을때(20~30대) 과연 그들은 무엇이라 생각할지... 어떻게 우리를 대할지.. 우리와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갈치 참 아이러니 합니다.

((한편으론 저의 사촌여동생이 금번에 서울 교원임용고사에 합격해서 최근에 잠실 모 고등학교로 배정받았습니다.(이대출신)
그녀석 참 대단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그놈도 공부해서 6등 했답니다..
2004년도에 국가유공자 머라할떄 저와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그녀석 하는말이 뭔지 압니까?
시간아까워서 그런거 생각할 겨를 없답니다..-_-;;
이렇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정말 되고자 하는사람은 다 된다는걸 그녀석 말로서 알게됬습니다.
그저 남에떡이 커보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컷에 걸리는 실력밖에 안되서 꼭 남에다리 물고 늘어지는..-_-;;
여기까진 사담..ㅡㅡ;;))

국가유공자의 비평준화. 그리고 하향 평준화가 되어버린 국가유공자 복지정책을 보면 이미 하나둘 복지혜택 자체가 사라지는것은 예견된일이라 보이며, 또한 가산점은 2004년도에 30%상한선 도입부 부터 손을 못쓴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각 사이트를 돌아본바 가장 안타까운것은 모두가 자신만의 이득을 취하려 함에 참으로 답답할 따름입니다.

하다못해 상이군경 내에서 또한 젊은 상이자(20~30대)와 고령 상이자간 괴리가 생겨나고 있으며, 이는 고령상이자분들은 자식의 입장에서, 젊은 상이자분들은 먹고살 걱정으로.. 저로서는 양쪽 모두가 이해가 가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자녀분들의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젊은층)보다는 약간 동떨어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유공자 본인들은 나부터 잘살어야 내 자식도 잘산다는 생각을 하는것이며, 자녀분들은 예전엔 예우와 처우가 좋지 못하였으니 본인들도 어렵게 살아와 이제 조금은 더 편하게 부모님을 부양하고자 하는..

모두 이제 그만 해야 합니다..
서로 헐뜯기보다는.
아래 뎃글로 제가 올린글과 같이 서로 WinWin하는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야 하겠지요.

항상 어떤일이건 꼬일만큼 꼬이고 더이상 풀어나갈 방향이 보이지 않을시, 모든일은 제로베이스로 두고 새롭게 재창조 하는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바로는.
판결문을 보면 두가지에 대하여 고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혜자 범위조정, 둘째는 가산점 수치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 번복할 수 없으며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는 현실이기에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좀더 예우정책 개발에 앞서야 할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위의 두가지를 조절하려면,

첫째. 수혜자 범위를 본인과 그 외 보훈대상자로 나눠야 할듯 싶습니다.
의견이야 많지만 대다수가 민주화유공자 어쩌고, 혹은 자녀 어쩌고..그렇게 나누는데요.
이것보단 현행 법령중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헌재 판결문에서와 같이 ‘수혜자 본인을 위주로 만들어진 법이 위헌에 벗어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로 수혜자 범위를 축소하지 않고 축소한듯 보이려면 범위를 본인과 보훈대상자로 나눠야 할듯 싶습니다.
이 말은 가산점 적용 대상을 본인과 일반 보훈대상자로 나눠서 책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의 명시외에도 이미 상이자 본인분들은 다른 일반 보훈대상자분들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시간적(20대를 병치례하며 보냅니다.), 공간적(공부할 편안한 환경조성이 불가능합니다), 직업선택의 폭(장애를 갖음으로 하여 직업선택에 극히 한정적이며 공무원 시험또한 신체검사가 필수인 직군에는 지원 불가합니다)등 여러 가지로 불리한 입장이며 그 수또한 몇천명에 지나지 않습니다.(나이 제한내에 있는 분들 수치일 뿐, 실제로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의 수는 몇백일듯 싶습니다)
그러므로 타 보훈대상자 분들 또한 충분히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둘째로는 가산점 수치조절입니다.
이는 너무도 많은 의견이 있으나
판례내용을 보면 현 10점에 대한 가산점 수치가 많다는 내용이므로 다른 자격증가산점과 비춰보면 대략 5~7점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산점을 줄이는 대신 헌재의 말과 같이 ‘30% 상한제는 특정 직렬만 해당한다’ 볼 수 있으므로 당연히 가산점 수치를 낮춰 합격률을 기타 자격증 대상자와 동일선상에 두었으므로 상한제는 없애야 하며 상한제가 없어진다는 전제하에서는 문제없으나 만약 상한선이 있을시 본인분들을 또 한번 생각해 줘야 합니다.

이정도로 마무리가 될 수 없으나 가장 현명한 방법은 여러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하여 좋은 의견 전부 수용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이것으로 끝나면 안됩니다.
앞으로 새로운 정책 제안을 우리 스스로가 보훈처에 건의, 나라에 건의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학원비 책정, 자녀부양수당, 자녀분들 취업보호 나이제한, 혹은 취업보호중 각 기업 필수 채용인원이나 각 정부기관에 필수채용인원 책정등 여러가지들이 한꺼번에 고쳐져야 할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번 판결문을 보며 한가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최선의 노력을 어떤곳에 해야할지 더욱 명확해 짐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문 내용중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의 예우와 보상을 충실히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 아니며, 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라면 국가는 재정을 늘려 보상금급여 등을 충실히 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한고...”
이말대로 이뤄진다면 가산점 운운하며 몇몇 선생이 되면 절대 안되는(?) 그러한 분들에게 손가락질 받는일이 없을것이며 또한 우리 보훈대상자들도 모두 평안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원통스런 마음에 두서없이 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