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의 대법원 판결을 찾고 있습니다

최상록 3 1,213 2004.05.12 00:13

91년 3사단에서 허리를 다쳐 의과사제대후 02년 행정소송을 하여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선 졌습니다
졌는 이유는 허리를 군에서 다쳤다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군에 같이 근무했는 전우의 연락처도 지금은 없고...
제가 전에 신문에서 본 기억으로는 군에서 다친든 아님 밖에서 다쳐서
군에서 의과사 제대를 하든 군에서 의과사제대를 한것은 군의
책임이므로 군가유공자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읽은것으로
기억됩니다
이 자료를 어디에서 찾을수 있는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안되면 옛 전우의 연락처를 알 수있는 방법이라도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최남규 2004.05.13 01:52

육군 본 홈피에 가시면 전우 찾기라는 메뉴가 있구요.
3사단이면 다음 접속후에 카페 검색 해보세여..
3사단 카페가 있는 걸루 알고있습니다.

김영이 2004.05.20 19:12

국군방송 전우찾기란 코너가잇더군요,,, 그곳에등록하면 한달에서 두달사이에 찾아준다네요,,,저도 신청을 할려구합니다,,.그리고 저도 이번에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려구 하는데 님의 앞으로 결과를 예의주시 해야겟게요,,계속 이곳에 글을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네요,,님 좋은결과가 잇기를 기원 합니다,,,,,

정완수 2004.05.22 12:24

소송이 진행 중 이시라니 무척 마음고생이 많으시겠군요.
소송자체가 자신과 진실과의 싸움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행정재판 중 인데, 생각만하면 머리가 아프답니다.
그려나 진실은 반듯이 알려지고, 밝혀 지리라 봅니다.
인내을 가지시고 노력하십시요. 반듯이 좋은 결과가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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