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김현종 1 878 2006.08.08 07:26

행정소송이랑 행정심판은 같은말 아니에요?

Comments

김근관 2006.08.08 10:28

행정소송 :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불복제기에 의거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하는 소송

행정심판 :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직근 상급행정기관(直近上級行政機關)이 재결청이 된다는 점에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스스로가 재심사를 하도록 하는 이의신청(異議申請)과 구별되며, 법적 기속력에 있어서 청원(請願)이나 진정(陳情) 등과 구별된다

한마디로 행정소송은 법원판결을 받는것이고 행정심판은 보훈처가 내린 판단을 상급행정기관인 국무총리실에 판결을 받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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