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7급판정처분취소소송 진행중입니다.

이제 7급판정처분취소소송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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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7급판정처분취소소송 진행중입니다.

양정환 6 882 2007.12.2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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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천추L5ㅡS1 한분절 전방전위증으로 골유합술을받고 현재는 유공자

7급 입니다. 현재는 소송 진행중이구요.. 여기 국사모에 온지도 벌써 1년이 넘

어갑니다 그동안 많은걸 보고 듣고하여 두번의 신체검사 모두 철저히 준비해

갔고 두번의 신검을 통해 억울 함을 호소해 보았지만 모두 7급을 주더군요.. 다

른 병원도 아닌 보훈병원에서의 근전도 검사시 S1에 만성적인 신경근병증이

나왔고 광주보훈병원 김XX과장님의 소견서 또한 수술적치료및 신경차단술이

필요하다라고까지 재수술하자라고 까지 소견서 내용 또한 그러한데 7급을 받

았습니다.6급 1항의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한분절 유합술후 후유 신경증상

이 지속될시 6급 1항으로 알고 있지만 그 어이 없는 신검의 들은 7급을 줬습니

다.. 정보공개하여 문진표를 보니 달랑 경미함..어이가 없습니다. 참..다른 병원

도 아닌 못 믿을수 없는 보훈병원 자료들인데 말입니다.그리하여 현재는 무료

법률공단 인천지부의 소송을 맡긴 상태 입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안태윤변호

사님 이라고 배정이 됐더군요.  변호사님께서 다른 병원도 아닌 보훈병원의 진

료기록인데 왜 신체검사시 6급1항을 안주었냐라는 걸 잘 어필해줬음 합니다..

여기 국사모 선배님 그리고 후배님들 인천공단의 안태윤변호사님께서 소송 봐

주신분 계신지요..  하루하루 너무 초조합니다..



Comments

박정환(부산) 2007.12.26 23:43
소송이란게..그런거죠!! 마음편히있으시길...저또한..같은 심정입니다...하지만 어쩌겠습니까..주사위는 던저졌으니..좋은 결과있으시길....화이팅!!
양정환 2007.12.27 02:05
박정환 형님도 저와 같은 소송하시니 누구보다 잘 아실거예요..고맙습니다.근데 형님은 반말하셨다 존댓말하셨다가 해요 ㅋㅋ
황수현 2007.12.27 11:55
소송을 한 만큼 그전 자료는 참고일뿐 의무적으로 판사님이 증거자료를 할지 안할지 판사님의 판단이고.. 처음부터 법원 지정병원에서 새로이 신체감정을 받아야겠죠 피고쪽에서는 안주려고
할것이고 원고쪽에서는 상이등급표기준상의 내용으로 반박을 해야겠지요 다른분들 법률구조공단쪽은 성의없게한다고 많이 그러시는데 그쪽 분들도 1인당 사건을 많이 담당하기때문에... 이해하셔야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홀로소송보다야 성의가 없다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가면서 본인이 원하는것을 담당변호사님 한테 권유하세요 이 일은 다른사람 일도 아니고 변호사님 일도 아님니다 본인 일이죠 공부도 하세요 판례등..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의료적인 소송이 아니기때문에 어떤변호사냐 보다는 어떡해 공약할것인지 공부하세요
양정환 2007.12.27 13:38
네 잘 알겠습니다^
김대훈 2007.12.27 17:39
재수술하자는 소견은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고 법률에는 모든 치료가 끝난 고정된 상태에서 판단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소견서에 대한 견해는 님께서 오인 하신것 입니다.

등급판정은 신체감정으로 결판 납니다. 초조할일 하나도 없습니다.
홍수영(인천) 2007.12.29 22:47
초초함은 제가봤을때 유공자의 적이라고생각합니다~ 저또한 초조함을 느끼고 힘들었습니다~ 다른걸 해보세요~ 전 대학교 시험기간이라 거기에 몰두하니 최종 승소 판결이 나있더군요~ㅎㅎ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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