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가 품위손상행위를 했을때가 무슨 뜻인가요?

변준환 1 879 2006.07.21 02:27

유공자가 품위를 손상했다는게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7.21 11:13

유공자가 품위손상행위란?

1. 국가유공자가 그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시혜를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폭행 기타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헹위

3.「형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자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삭제 수정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81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댓글+1개	윤성중	2008.02.25	522
780	보험혜택에 대하여 댓글+1개	차병균	2003.11.18	521
779	대학편입시 댓글+3개	정주영	2004.06.01	521
778	국가 유공자 유족에 관해서 ~ ~ ~ ~ ~ 댓글+1개	김민수	2004.09.29	521
777	대부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낟 도와주세요...... 댓글+1개	김용성	2005.03.12	521
776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댓글+2개	전태주	2007.03.16	521
775	가족이 군에서 병으로 사망한 경우, 각군본부에 확인 필요	남택신	2005.10.25	521
774	[공지] 상이등급구분표,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구분표	국사모	2007.09.26	521
773	5월4일 재검 들어갑니다..^^ 댓글+2개	김한국	2007.04.30	521
772	까치까치 설날은 내일이고요 댓글+1개	이재균	2007.02.16	521
771	질문에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송광섭	2003.10.21	520
770	질문있습니다.crps!! 댓글+2개	천광욱	2007.04.04	520
769	위암수술하셨는데... 댓글+1개	이기욱	2007.07.17	520
768	그럼요.. 댓글+1개	남세준	2005.01.22	519
767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이 가능할까요? 댓글+1개	전재현	2004.09.13	518
766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할까해서 여쭤봅니다.. 댓글+1개	이정민	2007.01.21	518
765	[한마디] 보훈병원 一流돼야 하는 이유	국사모	2003.12.19	518
764	국가유공자의 출가한 딸이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김혜헌	2003.11.06	517
763	역시 대단하시네요.	지대근	2010.06.08	517
762	국가유공자에대해(꼭 답변을...) 댓글+1개	국문영	2004.09.19	516
761	게시판 오류.....	임영화	2006.08.01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