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폭행사망 파문] 선임병들 가혹행위로 우울증 앓다 자살한 병사… 대법 “국가유공자로 인정”

[윤일병 폭행사망 파문] 선임병들 가혹행위로 우울증 앓다 자살한 병사… 대법 “국가유공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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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폭행사망 파문] 선임병들 가혹행위로 우울증 앓다 자살한 병사… 대법 “국가유공자로 인정”

최민수 2 852 2014.08.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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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나성원 기자
입력 2014-08-08 03:19

윤모(20) 일병 폭행사망 사건으로 군대폭력 실태가 조명받는 가운데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병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10년 사망한 민모 이병의 유족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며 서울 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민 이병은 스무살이던 2010년 3월 육군에 입대, 같은 해 6월 자대배치를 받았다. 민 이병은 ‘정신교육 시간에 집중하지 않았다’ ‘목소리가 작다’는 등의 이유로 선임병들로부터 30여차례 질책을 들었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민 이병은 자대배치 한 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민 이병을 괴롭힌 선임병들은 영창 15일, 휴가제한 5일 등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부대 간부들은 근신, 견책 등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관할 보훈청은 ‘민 이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했고,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민 이병이 선임병들 때문에 우울증을 앓았고 간부들의 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증세가 악화돼 자살했다”며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같은 취지로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Comments

민수짱 2014.08.09 11:31
2012년 7월이전 구법인경우이고 신법에서는 달리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늘쫑사단 2014.08.14 20:17
군대 자살이야기만 나오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한달간의 파견으로 다른 부대에서 파견 생활을 했었는데 내무실 하나를 통째로 파견병 4명이서 썼습니다. 파견 종료 후 오전에 돌아갔더니 다음날 운전병이 파견부대에서 자살자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유서에는 한달전부터 자살하기로 정했으나 파견병이 오는 바람에 죽기로 한 빈 내무실에서 죽지 못하고 있다가 저를 포함한 파견병들이 오전에 돌아가고 난 이후 오후에 빈 내무실에서 목을 걸고 죽었다고 하더군요.

2층이었는데 창밖으로 몸을 내걸고 죽었다고 합니다.
다른건 모르겠는데 한달동안 저를 포함한 파견병들만 매일 쳐다보며 우리들이 언제갈지만을 기다렸다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가끔 생각해보면 섬뜩 합니다.

그 때 자살한 병사는 이등병 이었고 군대 가혹행위가 원인이었다고 하네요. 파견부대에서 생활을 같이한 그 부대 사람들 좋게 보았는데 그 사람들의 가혹행위가 문제였다죠.

세상 믿을 사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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