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력이나 우울증을 이유로 소송을 해서 승소하기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였기에 원고승을 한것입니다.

사실관계 입증이 가능하다면 소송을 해 볼만한 가치가 있으나
입증이 어렵다면 소송을 해도 원고입증 부족을 이유로 패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소송의 경우 승소 보다는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사화 된 사건의 경우 역시 1심에서 승했어도 2심 또는 3심에서 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신병력이나 우울증을 이유로 소송을 해서 승소하기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였기에 원고승을 한것입니다. 사실관계 입증이 가능하다면 소송을 해 볼만한 가치가 있으나 입증이 어렵다면 소송을 해도 원고입증 부족을 이유로 패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소송의 경우 승소 보다는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사화 된 사건의 경우 역시 1심에서 승했어도 2심 또는 3심에서 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는 국가적 보상, 사회적 보상, 국가보훈차원에서의 유공자로의 인정을 구분하여, 현행 예우법령의 유공자 및 준유공자의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에는 공무수행중 다치면 모두 국가유공자인 것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는데, 국가보훈의 차원에서의 보상은 "국가가 해야할 이를 대신하여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 등 특별한 희생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고, 외연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에는 "이러한 희생에 대한 국가보훈적 보상과 국가(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로 포함)의 존립과 안전과 발전에 공헌을 한 자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구분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제도로 정비하여 보상하고, 국가의 악의적인 고의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희생에 대하여는 '배상'제도로써 보호를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예우법상 공상만 인정받으면 공상군경이 다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분명히 예우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후단 요건'의 상이등급 해당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최종적으로 등록되는 것이지요. 이 사건도 두고 볼 일이겠지요.

개인적으로는 1심에서 인용되었으니 큰 이변이 없다면 2심에서도 항소기각되고 3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된다 아니 된다 함부러 속단은 이르지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동일 사건이 다른 지방에서 재판 진행되었다면 아마도 승소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되어 공법의 이론과 실무 등에 그래도 해박한 행정소송 전문 법관들에 의하여 의루어졌기에 더욱 승산이 있게 되었지 않나 하는 사실상의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정이나 조정실에 앉아보신 분들은 알시겠지만, 인간성이 느낄 수 있는 법관이 있는가 그 반대의 짜증으로 일관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법관도 있습니다. 그만큼 행운의 여신의 입김도 전면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암튼 기정사실이라면, 경위를 떠나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있다면 국가가 어떻게든 보호를 해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집단 전체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황당한 판례가 환영받아서느 아니 되겠지요.... 저는 국가적 보상, 사회적 보상, 국가보훈차원에서의 유공자로의 인정을 구분하여, 현행 예우법령의 유공자 및 준유공자의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에는 공무수행중 다치면 모두 국가유공자인 것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는데, 국가보훈의 차원에서의 보상은 "국가가 해야할 이를 대신하여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 등 특별한 희생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고, 외연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에는 "이러한 희생에 대한 국가보훈적 보상과 국가(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로 포함)의 존립과 안전과 발전에 공헌을 한 자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구분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제도로 정비하여 보상하고, 국가의 악의적인 고의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희생에 대하여는 '배상'제도로써 보호를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예우법상 공상만 인정받으면 공상군경이 다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분명히 예우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후단 요건'의 상이등급 해당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최종적으로 등록되는 것이지요. 이 사건도 두고 볼 일이겠지요. 개인적으로는 1심에서 인용되었으니 큰 이변이 없다면 2심에서도 항소기각되고 3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된다 아니 된다 함부러 속단은 이르지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동일 사건이 다른 지방에서 재판 진행되었다면 아마도 승소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되어 공법의 이론과 실무 등에 그래도 해박한 행정소송 전문 법관들에 의하여 의루어졌기에 더욱 승산이 있게 되었지 않나 하는 사실상의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정이나 조정실에 앉아보신 분들은 알시겠지만, 인간성이 느낄 수 있는 법관이 있는가 그 반대의 짜증으로 일관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법관도 있습니다. 그만큼 행운의 여신의 입김도 전면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암튼 기정사실이라면, 경위를 떠나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있다면 국가가 어떻게든 보호를 해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집단 전체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황당한 판례가 환영받아서느 아니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