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 감사합니다.

지난해 비슷한 내용으로 보훈청 게시판으로 질의를 했는데요.
그들이 하는 대답인즉,

국적을 찾을려면 '법무부'에 가서 알아보고, 호적을 복원할려면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라고 하더군요.
여기 글 올리면서 국사모님도 뭐 뾰족한 수가 있으리라 보고 올린것은 아니고요,
그냥 이 싸이트에서 엊그제 저에게 메일이 한통 와 있길래, 들와보고
갑자기 떠오른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평소에는 다들 그러시겠지만, 국가유공자(또는 유족)에 대해 아무생각없습니다.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공신전'을 주는것도 아니고 그냥 명예 비슷무리한게
대한민국 유공자대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사망하면  본인만 서럽지요(아 본인이 죽는다면 그 느낌일랑 있을 수도 없겠군요) 어쨋던,  죽은이의 유족만  더럽게  운없음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예 반감만 들더군요.  

다른 게시판에도 약간 언급했지만,
죽은자를 위한  서울의 금싸라기땅  동작동 국립묘지 없애고,
그곳에다 서민 아파트나 짓고,  10평짜리 임대도 좋으니, 분양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국가유공자 처우가 이 따위로 계속 남고,  골프장이나
짓는다고 한다 손 치면  실력행사라도 해야 될 듯한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보훈처(지청 포함)는 하루 바삐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복지만 해도 사회복지사가 가가호호 방문해서 정력을 쏟고 있는 이 시대에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작금의 보훈처 사고(조직)로는 조만간 국가유공자 '홀대처'로 변모하지 싶네요.
대안으로는 구청에 흡수통합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지금의 참여정부가  한 번 언급한 것 같기도 한데,  보훈처는 대폭 축소하고
예하 지청들은 지자체에 흡수되어 관리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계속해서 일반국민의  사회보호(특히 국가유공자 관련)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는듯 합니다.  실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은 만족할 수 없는 구조속에 있는데, 절대다수의 대한민국민들의 적개심을 높이 사게된다는 것은 옳지못한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일반국민의 적개심 노출은 여기 게시판에서도 보이는듯 하더군요.
마지못해 취업시키고, 취업해도 곱게 보지 않고, 유공자 및 유족은 '법'운운하며
당당해 할려고 하지만, 일반국민이  사시눈으로 바라본다면, 결국 그 '법'은 있으나 마나 입니다.

어떻게  리플이 길어진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안타깝고 위로의 말 전합니다.
>자세한 관련규정은 보훈처에 문의하셔서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국가로 부터 받은 피해를 배상받으시려면 "국가 배상법"에 의거하여 보상받을수 있으나 군인등의 특수신분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것도 명백한 실수를 입증하지 않는한 쉽지는 않구요.
>현재 하실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세요.
>
>좋은 하루 보내세요.
>
>-국사모 -
>
>>제 누이들은 지금 미국에 입양되어 가 있는데요.
>>선친이 동작동 묻히고 얼마간 흘러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괘심한 선친의 형제들이 제 누이들을 미국으로 입양 보내 버렸는데요.
>>지금껏 살면서 삼촌을 인간처럼 보지 않고 삽니다만,
>>
>>세월이 흘러 이젠 그들을 원망함에 앞서 국가가 더 괘심타란 생각이 듭니다.
>>선친을 국가유공자라 칭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했으면, 그 자식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 이 나라는  죽은이는 국립묘지에 안장했으니,
>>예들 다한것이고, 자식놈들은 어디 쳐박혀 살아가는지 관리도 안해줍니다.
>>
>>어쨋던 지금은 세월이 흘러 과거얘기보다는 자매들을 만나보는게 소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핏줄이 더  땡긴다고나 할까요?
>>한편으로  50년전에 총뿌리를 겨누며 총질을 해대던 인민군들과도 국가가
>>국가 예산을 들여가며 만나게 해주는데,
>>
>>제 형제들은 30년이 흘렀는데도 만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는 돌이킬 수 없으니, 자포자기 하지만,
>>지금까지 국가가 내 형제자매들에게 보인 직무유기를 어떻게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가요?
>>
>>ps)혹시, 제 같은 경우나, 비슷한 경우를 가지신분이 계시면 힘을 좀
>>    모았으면합니다.
>>    대한민국의 도덕적 수준을 꼭 만천하에 알리고 싶습니다.
>>
>>nonwang@kornet.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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