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진행 중입니다..

정무태 3 880 2006.09.13 00:39

제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아는데 내용은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경추5/6번에 추체간 융합술에 의한 운동제한과 신경생리적검사사우 좌측 하위 경추 신경근에 이상소견을 보이고 체열검사상 후경부, 견갑부, 상지에 비대칭 체열분포를보임.
상기 피감정인의 경우 위의 증상 이외에 경추 신경근 병증에 의한 상지에 통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위 내용으로 보아 해당 급수가 몇급으로 나올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Comments

권영태 2006.09.13 07:10

저랑 비슷하시네요...^^ 7급 나오실것 같거든요 저도 이번에 3번 만에 급수 받았거든요.. 왠만하면 소송하지 마시구요 다시 신검신청 해서 받아 보세요 의사 마다 보는 관점이 틀린것 같더라구요 7급 급수 가능 하실것 같습니다.. 홧팅!!

황인환 2006.09.13 14:1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표를 근거로 하면,
- 척추골절 등으로 인해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 후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 : 6급1항117

즉, 6급1항이 마땅한 급수지만 실제 판정시 등급 하향부여하는 추세를 볼 때, 신경근병증의 정도에 따라서 6급1항, 6급2항, 7급 중에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인환 2006.09.13 14:17

참고로, 본인은 요추4-5 인공디스크삽입치환, 요추5-천추1 골유합술, 요추5-천추1 경도의 신경근병증을 가지고 재확인신검 2번에서 모두 7급이 부여되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진행중입니다.
소송관련하여 추후라도 서로 정보교환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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