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사항 상이등급기준 개선 검토건은 고엽제 휴유증의 당뇨병에 국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공상에 의한 시력기준(6급,7급)도 포함하는 것인지? 긍금하군요.
아래사항 시력기준이 기존 6,7등급기준과 같기 때문입니다.
□ 두 눈의 시력기준(4급, 5급) 신설
○ 4급(110호)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8이하인 자
○ 5급(45호)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이하인 자
아래사항 상이등급기준 개선 검토건은 고엽제 휴유증의 당뇨병에 국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공상에 의한 시력기준(6급,7급)도 포함하는 것인지? 긍금하군요. 아래사항 시력기준이 기존 6,7등급기준과 같기 때문입니다. □ 두 눈의 시력기준(4급, 5급) 신설 ○ 4급(110호)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8이하인 자 ○ 5급(45호)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이하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