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폐암 대위' 외면한 군…재판 땐 책임 회피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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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폐암 대위' 외면한 군…재판 땐 책임 회피 정황
최민수
2
1,050
2018.04.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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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입력 2018-04-14 21:17
[앵커]
군에서 6년 동안 통신선을 깔았던 한 육군 대위가 얼마 전 폐암으로 숨졌습니다. 생전에 이 대위는 석면이 든 마감재를 뜯다가 폐암에 걸린 거라 했는데, 군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재판에서 군은 석면에 노출됐던 작업 시간을 줄이려 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폐암으로 숨진 유모 대위가 작업하던 모습입니다.
유 대위는 2008년부터 매주 2~3차례 석면이 들어간 천장 마감재를 뜯고 통신선을 깔았습니다.
임관 당시 신체검사 1급을 받은 유 대위는 폐암 가족력도 없고, 술·담배도 안했지만 6년 뒤 폐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은 질병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면서 유 대위를 공상으로 전역시켰습니다.
하지만 군복을 벗자 말을 바꿨습니다.
[유 대위 아내 :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석면 하나 때문에 폐암에 걸릴 수 없다.]
국방부는 상이연금 지급을 거부했고 보훈처는 유공자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유 대위는 병상에서 폐 조직을 떼 미국 연구기관에 보내고 근무했던 곳의 석면을 구해 감정을 받았습니다.
감정 결과 천장 마감재 석면 함유량은 5%, 기준치의 5배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 대위가 2년 넘게 모은 자료를 근거로 국방부에 상이연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군이 석면 작업 시간을 축소하려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유 대위 아내 : 남편이 그만큼의 근무를 안 했다고 (군에서) 위증을 했었고, 위증이 인정돼서 그런 부분도 (2심) 판결에 도움이 됐습니다.]
군은 기록이 없어 근무 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유 대위와 함께 근무한 병사들이 나서 초과 근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법원이 군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보훈처는 유공자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 대위가 숨졌기 때문에 유족이 새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 우리 보훈 책임은 국가가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병상에서 개인이 자신의 책임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 매우 높은 문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살짜리 아들과 남겨진 아내는 곧 소송을 시작합니다.
[유 대위 아내 : 군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명예롭게 갈 수 있게. 아픈 아빠로 기억되기보다 자랑스러운 아빠로 기억될 수 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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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영진
2018.04.15 15:16
고인 명복 빕니다 승소기대함니다 승소
고인 명복 빕니다 승소기대함니다 승소
파괴마왕
2018.04.20 22:32
보훈처해명않하나봐요
신법,보훈대상자 법자체를 폐지해야되지않나
누굴위한법으로개정된건지 참 아이러니하네요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들은 알고 느끼고있는데
9년간 본인들은 현 보훈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있는건지 에휴
보훈처해명않하나봐요 신법,보훈대상자 법자체를 폐지해야되지않나 누굴위한법으로개정된건지 참 아이러니하네요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들은 알고 느끼고있는데 9년간 본인들은 현 보훈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있는건지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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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상(광명)
201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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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급의 혜택 차이, 구법 신법의 비합리적 차이, 급수상향시 박탈 될 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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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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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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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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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이 3.0 이라서요~ 무조건 7인승 사야 될듯 해요~ㅠㅠ
비밀댓글입니다.
원래 220이었는데 나라에서 혜택을 어떻게 해서든 안주려고 지금140원인가 까지 낮춰놨습니다. 과거 엘피지가…
세금이 70보다 적으면 5인승 많으면 7인승
신체검사 종류는 총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위해…
감사합니다. 1차 요건 통과후 신검에 대해 여쭌거였습니다. 신검은 계속 받을순 없어 보여서요
상이처가 악화 되었다는 진단서를 준비하여 어느때 던지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급 미달이시면 가…
정성스럽게ㅡ굿..ㅋ 한때 헌법책 달달 외운것 .. 이유불문 즉 국적취득이 우선..취업지원등 혜택은 더욱이 자…
너구리대왕님께서 충분히 알아보셨을테고, 이곳 누구보다 많은 관련 지식을 얻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게시…
이중국적 가능합니다..한국은..확인해보시면.. 국적이 중요한게..상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개인적으로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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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위한법으로개정된건지 참 아이러니하네요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들은 알고 느끼고있는데
9년간 본인들은 현 보훈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있는건지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