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합격상한제에 관한 이야기를 쓰게 되어 우선은 유감스런 마음이 앞섭니다.

위와 관련한 법이 우선 통과될 것이 기정 사실화 되어 하반기부터 시행이 된다 합니다. 그렇다면 위와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차근차근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그럼 상한제 위헌여부에 대한 주장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지식이지만 참고하시고 관심주셔서 부족한 부분 많이 채워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첫째, 신뢰보호원칙에 위반 여부

[ 법의 시행일 이전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고 현재 진행중인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에 새로운 법령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부진정 소급효로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구관계를 조정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사이에 교량과정에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

상한제의 경우 시행일 이전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자녀로서 국가로부터 10%가산점을 당연히 부여 받을 것이라 믿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아직 합격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에  경과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하반기 부터 바로 시작이 된다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됩니다.

다음,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입법의 취지가 일반 지원자의 공무담임권 보장(헌법 제25조)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25조에 말하는 모든 국민이 가지는 공무담임권을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라고 해서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평등권 위반 여부

[ 헌법 제 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

판례에도 있다시피 국가유공자 가산점 관련 합헌 판결이 있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우선의 근로의 기회가 박탈되어 소수직렬(3명이하)에서는 아예 관련 가산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에서 합리적 차별을 요구하고 있는바 한명을 뽑는다하여도 그 한명이 유공자나 그 유가족이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선의 근로의 기회(헌법上)가 의무고용(법률上)에 미치지 못한다 여겨집니다. 왜 헌법에서 의무고용을 명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더욱 나은 취업환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 이상입니다. 상한제가 입법이 되는 대로 청구준비를 할까 합니다. 미리 막는 방법이 있다면야 좋을련만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부족한 많은 부분 충실히 채워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