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록 정치전문기자 jrshin@chosun.com 입력 : 2011.10.18 03:07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희생자들… 이들을 외면하는 대한민국]
전사 확인 소년병 2500명 중 현충원 봉안 위패는 870位뿐
사망한 특수임무 공작원 8000여명 여전히 그늘에…
연평해전 故한상국 중사 가족, 실망한 채 이민 떠나기도
'나라를 위해 바친 목숨값 5000원' 사건은 '국가는 국민에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혼돈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국가의 뿌리에 대한 망각, 사회적 가치와 형평성의 혼란이 어디에 이르렀는지를 상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정부가 6·25 전사자 보상 관련 규정을 1974년에 폐기한 데서 직접적으로 연유하는 게 사실이다. 17일 정부 관계자들은 규정 폐기 이후 제도의 사각지대가 생겼고 누구도 이를 보완하려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실무 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본질에 관한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한신대 윤평중 교수는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의 본질에 관한 문제"라면서 "이러면서 애국심 운운해봐야 공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이런 국가의 국민이고자 하겠는가"라고 했다. 서울대 박효종 교수도 "어처구니없고 참담한 일"이라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 헌신한 사람을 기리는 데 우리 풍토는 너무나 인색하다"고 했다.

보훈에 인색한 우리 풍토는 비단 이번 일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다. 6·25에 참전한 소년·소녀병(만 17세 이하)은 2만9597명이었다. 소년병 가족들이 오랜 세월 투쟁한 끝에 작년 8월 국방부로부터 인정받은 결과였다. 실제는 이보다 많을 것이 틀림없다.

이 가운데 전사로 확인된 소년병만 2519명이다. 또 1만4860명은 사망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중 국립현충원에 봉안된 위패는 870위에 불과하다. 정부는 현재 소년병의 실체를 인정하는 한편 참전 유공자(월 수당 9만원) 인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 인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소년병 전사 확인자 2519명 중 국가유공자는 20명에 불과하다.

국회에서는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기는 했다. 2000년과 2004년 법안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서 폐기됐다. 2008년에도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이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으나 정무위에 3년째 계류돼 있다. 이대로 간다면 내년 4월 총선 후 자동 폐기될 게 뻔하다.

지난 10월 6일 강원도 양구군 한전리 한 야산에서 북파 공작원 김훈제씨의 유해가 발굴됐다. 1959년 정보사령부에 들어가 특수 임무를 수행하다 그해 12월 사망했다. 그 뒤 52년간 유족은 유해조차 찾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헤맸다. 이날 유해 발굴현장에는 유가족과 특수 임무 유공자 등 50여명만이 참석했고, 유골은 춘천 화장장에서 화장됐다.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따르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만 8000명이 넘는다. 그러나 이들을 향한 국가의 노력은 거의 없고, 국민의 시선은 따뜻하지 못하다.

2002년 연평해전 영웅 한상국 중사의 부인 김종선(37)씨는 2005년 미국 이민을 가면서 "오죽하면 떠나겠어요"라는 말을 남겼다. 그의 한마디는 국민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윤평중 교수는 "정치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국군 포로, 남쪽으로 오려는 탈북자, 특수 임무 수행자 모두 국가가 끝까지 지켜야 할 사람들"이라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소중히 하지 않는 나라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