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복지부와 통화중에 전혀 새로운 답변을 하더군여
국민연금법을 상군 선택가입으로 개정을 시키면
문제가 되는게 딱 한가지 있답니다

그건 바로 상군이 선택가입자로 전환되면 현재 영세민처럼
"국민연금 당연가입 제외자" 로 자동 전환 되기때문에
직장에 취업을 하는경우(취업후 선택가입으로 가입햇다고 하여도)

사업주는 연금을 보전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 에게서 연금액을 보전(50%) 못받게되서 (사업주가 자진해서 내주기전엔)
본인이 지역 가입자와 똑같이 100 %를 부담해야한다 는 세부조항이 있는데요
이게 국민연금의 "악질적인 조항"이죠

그래 전화를 끊고
연금공단과 건보공단을 왔다갔다 전화수십통 해가며
알아낸사실은

건강보험에도 그와 똑같은 규정이 있으나
"국가유공자에겐 예외규정"을 두어서
의료보험에 가입으로 선택시
사업주는 다른 직원과 똑같이 보험료를 보전해줄 의무가 있답니다

결론적으로
이건 그리 큰 걸림돌이 아닙니다
건보와 똑같이 규정사항을 넣어 통일 시키면 되는겁니다

제가 맨처음 부터 주장하는대로
말그대로 건보와 똑같은 조건으로 개정하면 되는겁니다

사실말이지
복지부에서 개정해줄 맘이 없는것 뿐이지
맘만 먹으면 겨우 글자 두줄 넣는거 일도 아니죠
쩝~~
한 예를들어
현재 통일된 "월60시간 미만 근로자" 란 규정도
첨엔 4대 보험이 다 달랐는데 (80시간하고 60시간)
이를 복지부에서 60시간으로 통일 개정 시킨거랍니다
(연금공단 건보공단 답변)

아무튼
자료를 좀더 보강해서 담달안에 국회까지 찾아갈려고 합니다
의원을 못만나면 비서관 이라도 만나서 애기를 해보려구요

끝까지 가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