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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친손자의 대리지정 취업보호대상자선정건
장덕현
0
862
2007.04.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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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재작년에 국가유공자친손자의 대리지정 취업보호대상자선정관련 부사망자의 대리지정불가에 대한 헌법소원을 2005년도에 했으며 소송에 실패하였었습니다.
현재 저와 같은 상황의 국가유공자친손자를 찾아서 다시한번 헌법소원을 진행하려 하오니 국사모에서 부디 도움을 주시어 저희와 같은 억울한 일이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에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꾸벅~
제가 원하는 것은 한가지입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지 말아주시고 저희 국가유공자후손들 모두의 일로 생각하여 주세요.
-> 부사망한 국가유공자친손자분들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기본정보
기본정보 사건번호 2006헌마87
사건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위헌확인
청구인 ... 청구대리인 국선변호사 전용우
피청구인 피청구대리인
지정부결과 심판회부(2006.01.31)
종국일자 2006.06.29 종국결과 기각
당해소송사건
당해소송당사자(원고) 당해소송당사자(피고)
관련사건
2005헌사623
전체사항
접수문건
보정사항
송달사항
기일사항
전체사항 번호 날짜 내용
1 2006.01.20 사건 접수
2 2006.01.31 [국가보훈처장]에게 심판회부통지(송달) 발신
3 2006.01.31 [대한민국국회의장]에게 심판회부통지(송달) 발신
4 2006.01.31 [법무부장관]에게 심판회부통지(송달) 발신
5 2006.02.06 [국선 대리인 변호사 전용우]에게 심판회부통지(송달) 발신
6 2006.02.28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7 2006.03.02 [국선 대리인 변호사 전용우]에게 의견서부본(송달) 발신
8 2006.06.27 [국가보훈처장]에게 선고기일통지(송달) 발신
9 2006.06.27 [국선 대리인 변호사 전용우]에게 선고기일통지(송달) 발신
10 2006.06.27 [법무부장관]에게 선고기일통지(송달) 발신
11 2006.06.29 선고기일
12 2006.07.11 [국가보훈처장]에게 종국결정문(송달) 발신
13 2006.07.11 [국선변호사 전용우]에게 종국결정문(송달) 발신
14 2006.07.11 [대한민국국회의장]에게 종국결정문(송달) 발신
15 2006.07.11 [법무부장관]에게 종국결정문(송달) 발신
16 2006.06.29 사건 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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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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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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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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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 볼게 있어서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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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mri 봤습니다..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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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 행정심판을 하는 것과 법원에서 행정심판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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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댓글입니다.
원래 220이었는데 나라에서 혜택을 어떻게 해서든 안주려고 지금140원인가 까지 낮춰놨습니다. 과거 엘피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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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차 요건 통과후 신검에 대해 여쭌거였습니다. 신검은 계속 받을순 없어 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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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스럽게ㅡ굿..ㅋ 한때 헌법책 달달 외운것 .. 이유불문 즉 국적취득이 우선..취업지원등 혜택은 더욱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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