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입력 2012.06.08 18:53:20, 수정 2012.06.08 18:53:20
12년간 45개 기관서 인쇄 수주 845억 꿀꺽
국가보훈처 직원 등 허위공문서 발급 의혹도20120608022350
국가유공자단체의 명의를 빌려 정부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인쇄업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의계약제도를 악용한 인쇄업자, 명의를 빌려준 유공자단체, 허위 공문서를 발급해 준 국가보훈처 등이 연루됐고, 정부 기관 관계자도 대거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수의계약 과정에서 보훈단체와 관계 공무원의 개입을 막을 근본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유공자단체 위장해 845억원 부당이득

서울 서초경찰서는 보훈단체의 이름을 빌려 정부기관과 845억원 상당의 인쇄 계약을 맺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인쇄업자 심모(51)씨를 구속하고 심씨의 조카 류모(37)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심씨에게 허위 공문서를 발급해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이모(56)씨 등 국가보훈처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특히 심씨가 정부기관 관계자 18명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 등은 200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부와 수의계약을 맺을 자격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공문서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경기도 의회 등 45개 정부기관에 제출했다. 심씨 등은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가 정부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국가유공자단체가 운영하는 한 인쇄조합의 명의를 빌렸다.

심씨는 그 대가로 회원이 35명인 이 단체에 회원 1명당 월 90만원을 주고, 명절 떡값도 제공했다. 명의를 빌린 심씨는 국가보훈처 직원들에게 접근해 수의계약 자격을 입증하는 허위공문서를 다시 발부받았다. 결국 이 인쇄조합은 국가보훈처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12년 동안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심씨 등은 또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해 고용장려금 4억2000만원을 불법으로 챙긴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량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들의 권익과 직업 재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악용했다”면서 “심씨가 접촉한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위해 보훈·장애인단체 악용

각종 납품업체들이 수의계약의 혜택을 보기 위해 보훈단체와 장애인 복지단체의 이름을 빌리는 일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정부의 배려가 필요한 보훈단체와 장애인 단체에 수의계약의 혜택을 주는 제도가 악용되면서 막상 엉뚱한 사람들이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도 지난해 장애인단체로 위장해 전국 2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수의계약을 따낸 일당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최근 국방부가 보훈단체 등을 지원하려고 군복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고 있지만 실제 장애인 수혜율은 8.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의계약 혜택을 받으려고 이름을 빌리거나 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면서 “이들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 자체의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