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개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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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개정하나요

이인석 4 1,037 2006.03.30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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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신문을 보니까  내년초에 공무원시험이 몰려있어서 이번년도에 입법개정을 한다고 하고 또 국가보훈처에는 2007년 6월 31일에 시행한다고 하고
또 신문을 보니 보훈처공무원이 이번년도 하반기에 법을바꾸어서시행한다고 하던데....
도대체 언제 개정되는겁니까??
궁금하네요


Comments

임대혁 2006.03.30 15:43
공무원시험은 공고, 접수, 필기시험, 필기합격자발표(가점적용), 면접(가산점제외),최종합격자및 합격점수발표(가점적용한 커트라인) 이상의 전과정이 전체가 맞물리는 진행상황에 있는 겁니다. 특히, 9급의 경우는 접수는 1월, 시험은 4월, 필기합격자발표는7월, 면접은 9월이며 7급또한 접수는 5월이며시험은 8월~9월이죠. 이와 같은 진행상황에 있는 사안일땐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올해안에 개정하여 내년초에 바로 시행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후반기에 시행시엔 대단한 문제점이 있겠죠? 면접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것은 분명 가산점이 적용된 점수로 결정하였을텐데 그 가산점이 아직 진행중인 사안에대해 충분한 조건(개정된 가산점을 충족 시킬수 없는)을 못갖춘 형국이니 대단한 파장이 있을겁니다. 진행중이 사안에 대해선 개정된 법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니 문제점이있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으려 분명 올해안에 개정할 겁니다.
임대혁 2006.03.30 15:55
아울러 행정법상 부진정소급효의 개념----신청시의 법률요건은 갖추었으나 허가시까지 기간이 요하는 사안의 경우 그 기간안에 법률이 개정(요건의 추가시)되면 개정된 법률에 맞게 자격을 갖추어야 허가가 되는----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지는 모르겠으나 그와 같은 개념에서 봐도 올해안에 개정이 되어야 할 겁니다.
권준현 2006.03.31 19:34
http://www.mpva.go.kr/popup/img/bohun_060227.gif
양희원 2006.04.02 20:15
뭐 임대혁님 의견이 계시지만 잘못아신듯..보훈처는 내년 7월1일자로 시행 예정한다고 벌써 부터 얘기가 나온상태구여 보훈처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나오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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