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 관해서

김하늘 2 894 2005.01.11 23:33

한쪽눈 실명으로 6급1항을 받았는데 후에 다른 한쪽시력이 떨어질경우재심청구하면 상향조정이 되는건가요?아니면 당시 신검때 다른한쪽의 시력이 현저히 안좋았어야 하나요?

Comments

최민수 2005.01.12 00:12

귀하 과실로 나빠지는거 아니면 한눈으로 생활하면서 악화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급수가 올라가죠. 보훈처 담당자와 상의하시구요.

김하늘 2005.01.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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