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그무엇과도 견줄수없는게 자신의 소중한 목숨입니다
이점태님의 글 공감합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군자살자를 유공자로 등록하는건 지난번
법원판결을 받아들여 시행하는걸로 아는데요

법원에서 인정을 했을때는 병사본인의 사적인 감정들로 인한
자살이 아니라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폭행들로인해 피해자가 탈출하기위한 마지막수단으로 선택한 자살이라면 최소한 공헌은 아니지만 희생이라고 보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선택[벗어날]할수 있는방법이 자살만은 아니고 타인에 비해 위기관리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징집대상자로 정하였다면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은 당연히 국가가 져야합니다
또한 보훈수혜대상자가 절대 본인이 될수없는 부모라는점에서보면 이점태님의 글이 공감이갑니다
아울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세상에 그무엇과도 견줄수없는게 자신의 소중한 목숨입니다 이점태님의 글 공감합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군자살자를 유공자로 등록하는건 지난번 법원판결을 받아들여 시행하는걸로 아는데요 법원에서 인정을 했을때는 병사본인의 사적인 감정들로 인한 자살이 아니라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폭행들로인해 피해자가 탈출하기위한 마지막수단으로 선택한 자살이라면 최소한 공헌은 아니지만 희생이라고 보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선택[벗어날]할수 있는방법이 자살만은 아니고 타인에 비해 위기관리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징집대상자로 정하였다면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은 당연히 국가가 져야합니다 또한 보훈수혜대상자가 절대 본인이 될수없는 부모라는점에서보면 이점태님의 글이 공감이갑니다 아울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점태님 전명석님 !
두분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6월 말경에 관련 보고서가 오픈 될 것이고 보훈처장도 국립묘지안장에대해서 전향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국립묘지에 묻히는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유가족들이 말하는 국립묘지라는 의미는 그 만큼의 지위를 요구하는 것이죠, 자살자라는 오명을 계속 가진채 국립묘지에 묻고 싶은 부모들은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립묘지에서, 죽어서도 이지메를 당하는 형국이 되겠죠)

상이군경의 입장에서
군자살자들의 국립묘지안장과 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자살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사실은 과거에도 몇번 있었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자살자에 선행된 구체적인 문제를 인정한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은 곧 유공자가된다는 등식은 아닙니다.
보훈처에서는 자살자의 판결에 귀책사유를 국가나 군에 두어 유가족에 유리한 판결을 하여도 항소를 하게되죠
그러면 대법까지 가게되는 것이 일반적인 보훈행정입니다.

이점태님과 전명석님의 고견에 감사를 표하고 관련한 일들에 같이 노력하는 기회가 ㅜ있었으면 합니다. 이점태님 전명석님 ! 두분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6월 말경에 관련 보고서가 오픈 될 것이고 보훈처장도 국립묘지안장에대해서 전향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국립묘지에 묻히는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유가족들이 말하는 국립묘지라는 의미는 그 만큼의 지위를 요구하는 것이죠, 자살자라는 오명을 계속 가진채 국립묘지에 묻고 싶은 부모들은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립묘지에서, 죽어서도 이지메를 당하는 형국이 되겠죠) 상이군경의 입장에서 군자살자들의 국립묘지안장과 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자살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사실은 과거에도 몇번 있었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자살자에 선행된 구체적인 문제를 인정한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은 곧 유공자가된다는 등식은 아닙니다. 보훈처에서는 자살자의 판결에 귀책사유를 국가나 군에 두어 유가족에 유리한 판결을 하여도 항소를 하게되죠 그러면 대법까지 가게되는 것이 일반적인 보훈행정입니다. 이점태님과 전명석님의 고견에 감사를 표하고 관련한 일들에 같이 노력하는 기회가 ㅜ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