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나라에 이라크 치안유지를 위한 전투병을 요청하면서, ‘제2 파병’을 놓고 온라인 상에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파병군이 목숨을 걸고 교전을 벌일 가능성도 많은 만큼 논란이 더욱 거세다.

◇ 전쟁명분 두고 논란 = 먼저 파병을 반대하는 이들은 명분 없는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침공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국방부 게시판에서 ‘파병반대’라는 네티즌은 “미국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했다는 명분을 내걸고 침공을 했지만, 전후 5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어디에서도 그 제조나 보유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벌인 더러운 전쟁이란 것이 판명된 셈이다”라며 파병 반대를 주장했다.


그러나 후세인 정권 당시 이라크의 인권을 문제삼으며, 그를 축출한 전쟁은 바람직했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얼차려라’라는 네티즌은 미디어칸 독자게시판에서 “후세인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이라크인들이 희생됐는가? 비록 전쟁은 나쁘지만 그런 악마를 제거했다는 것만으로도 잘한 일이라 본다”며 이라크 전쟁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 미국은 동맹국인가, 아닌가 = 파병 찬성을 외치는 이들은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에 군사를 보내고, 그 후 경제 재건을 도와준 미국을 위해 이라크에 파병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미디어칸에서 ‘벤쟈민’이란 아이디를 쓴 네티즌은 “한미동맹으로 협력한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여 이만큼 먹고살고 있다. 미국은 앞으로도 세계를 최소한 50년 이상은 지도할 것이니, 우리는 미국주도의 세계질서 유지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을 뿐이고, 다시 파병을 요청하는 자세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히틀러’라는 네티즌은 “한국전쟁 때 유엔 16개국을 비롯해 미국이 참전한 것은 단순히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국제사회의 자유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참전한 것뿐었다”라고 미디어칸 게시판에 글을 남겼다.


또 ‘아빠 뭐하세요’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이는 다음 토론방에서 “미국이 우리나라가 현재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뻔히 알면서 또다시 파병요청을 하는 건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 득이 많나 실이 많나 = 결국 이라크 2차 파병에 대한 네티즌들의 논쟁은 파병을 통해 얼마나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지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이라크 전후 재건에 대한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 파병 찬성을 주장하는가 하면, 중동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다음 토론방에서 ‘았싸구리’라는 네티즌은 “이라크에 파병을 했을 때 경제적으로 석유와 건설수주라는 엄청난 부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단 파병하고 나면 그게 왜 국익에 좋은지 추후에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네티즌 ‘국회에 촉구’는 미디어칸 게시판에서 “파병을 했을 때 중동국가들과의 관계악화는 물론이고 한국민도 알카이다 테러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중동지역 여행객이나 교포들의 신변 안전도 위협된다”고 글을 남겼다.


우리 군의 실전경험을 위해 한 번쯤 전투병을 보내는 것도 좋다는 네티즌들의 의견도 눈에 띈다. 미디어칸에서 ‘한반도인’이란 네티즌은 “우리 군대도 실전경험과 세계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능한 한 많은 군대를 보내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병사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시민 이승호’는 청와대 게시판에서 “현재 미군의 사망숫자가 전쟁 당시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 우리 군인의 목숨으로 미군의 목숨을 대신하라는 미국의 요청은 결코 수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건부 파병’이라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눈앞의 실리에만 집착하는 현 세태를 비판하는 네티즌들도 있다.


다음의 ‘공학도’라는 이는 “파병을 하되 우리나라의 요구조건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며 이라크 재건 때 한국 인력을 쓰고, 우리군의 안전을 위해 무차별 폭격을 금지하며, 이라크 치안유지 상황을 한국 정부에 시시각각 알려주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ayo1919’라는 네티즌은 네이버 토론방에서 “우리에겐 언제까지나 행위의 당위성은 뒷전이고 늘 하이에나와 같은 기회주의만이 존재해야 하나? 도대체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이러나”라며 이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회풍토를 비판했다.


한편 미디어칸의 ‘고순계’라는 이름의 네티즌은 “월남전 때 가난이 싫어 파병에 지원했다. 당시 임무는 베트남의 애국자들을 사살하는 것이었다”며 “현재 나는 차마 베트남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숲이 아닌 나무밖에 보지 못했던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며 정부의 파병방침에 대해 보다 신중히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권해주(미디어칸) 기자·postman@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