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저위 링크의 내용은 공상인정을 못받은분께서 내신 소송입니다.
그리고 제말을..기분나쁘게 듣진 안으셨으면 합니다..(__);;

흐음.. 참..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허리로 6급1항상이자입니다. 저또한 수술을받았으며 전 불완전마비증세로 고통받다가 완전마비가와서 제거술과 유합술 고정술을 받았지요..

현재 디스크는 큰병으로 안보는게 사실입니다. 이유는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앵간하면 후유장애가 안남는다는 이유로 수술을 안하면 유공자등급은 못받는 실정입니다.

허나...구지 유공자뿐만은 아니더군요. 일반 보험회사의 상이등급에서도 수술을 안해두 되는정도의 상이처라면 최하위등급정도수준밖에 안됩니다. 어떨땐 등급도 아예 안나오고 걍 치료비만 나올때도있더군요.

유공자의 최하위등급인 7급을보면 일반보험회사등급수준보단 좀 높습니다..

그런유에서보면 등급판정시 사람이 하는것이니 좀 차이는 있겠으나.. 그것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상이등급구분표가 있는것인데.....허나.. 등급구분표가 좀 바껴야 하는것은 현실입니다...-0-;;

이것저것 따져봤을시... 당장 수술을 요할만큼의 상이처가 아니라면..수술도 고정술이아닌 일반적인 제거술(레이저가능제거술)정도라면 또한 완전신경손상도 없다면..그리 후유장애가 많이 남았다고 보여지지도 않게 생각됩니다.(제생각일뿐입니다.)

장애란..수술을 받고안받고의 문제가 아닌 일반 정상인이 사용할수있는 기능을 못할시 장애가 있는것이지요... 허나... 맹장띄어냈다고 장애우가 되는것은 아니니.. 것과 비슷하다고도 볼수있다고 현제 장애등급심사에선 그걸 중점시 시키는것같았습니다. 또한 장애에... 통증의 장애는 들어가질 않습니다. 들어가지 안는 이유는 통증이란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의 차이이기때문에 어느 선을 표시할수 없으므로 들어가지 못하는것이지요....그또한 허리환자가 장애도가 낮게 책정되는 이유중에하나입니다.

겉으로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허리환자.. 허나 집을 받치는 기둥과 같은 허리이니... 정말 허리환자는 본인만 고생이지요...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허리쪽은 점차 병으로 안보고 현대인이면 누구나 갖는..직립보행으로 생기는 기왕증으로 분류되가며 점차 나중엔 그렇게 분류되버릴지도 모르는게 허리병이지요..(일반적으로 말하는디스크들..) 그리고 운동만 꾸준히 잘해주면 마니 좋아지는게 허리병입니다.

그냥.. 제가 생각한바를 별로 정리도 안하고 썼네여...

님꼐 드리고 싶은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됬는데요... 님... 몇번에 걸쳐서 서류준비 확실히 다하고 하셨는데도 안되셨다면.... 그냥..포기하시는게 빠른듯 싶습니다... 만약 연세가 많으신분이시고 또한 달리 특별하게 할일이 없으신분이라면... 겐찮습니다만... 그게아닌 해야될게 많은 분이시라면 그만 포기하는쪽이 더 빠르고 현명한 판단일수도 있다는 말을..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살길부터 찾는게..몇번에걸쳐 준비도 철저히 다하고 행정심판까지 받으셨고 벌써 3번을 떨어지셨다면... 여기에 목숨거는거보단 생활을 해나가는게 더 현명한 판단인거같습니다.
보통 서류준비까지도 잘해갔는데도 두세번이상 떨어지시면 그건 자신의 장애정도가 얼마 안되는것이니까요....

속상하시고.. 그렇겠지만...멀쩡한몸으로 군에서 다치신거..억울하시겠지만....먼가 보상을 받고 싶으시겠지만.....이렇게 말씀드릴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더군요.. 죄송합니다..(__)

건강하세요..(__)

>보훈청에 같더니 판례가 하나 있더군요!
>저역시 허리의 상이처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표시나지 않는 상이처라 고통을 호소도 못하고 고생만하는  병입니다.
>하지만 국민이 만들어 놓은 법으로 법에 피해를 볼수는 없다고 봅니다.
>수술을 한다고 해고 완치가 없는 병을 수술을해야만 인정하는것도 우습고 법에 정확하게 명시하여 다시한번의 아픔이 없어야 하나 이것을 지키지 않는것 역시 누구인지 알수가 없군요!
>이러한 관련법이 있는지 제대 당시 이야기만 했었어도 억울하지 않았을것입니다.
>
>저는 군에서 제5요추협부결손이라는 병명과 ,척추디스크의 두가지의 상이처를 가지고 있고 관련법을알고 98년도에 신청하여 행정심판까지  한 사실이있고 인정을 받았지만 재 신검을 요청하여 다시 등외 판정하였고 당시 허리디스크의 증명만되면 인정하겠다는 답변을 한 사실도 있으나  인정을 받은후 검사받은 검사관은 또 바뀌었고 답변은 역시 등외로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후 공상 판정후 4번을 심사받았고 담당검사관은 3명이었습니다...
>
>밑의 링크를 첨부하니 허리 환자들의 공동대처를 하던지 아님 무슨수를 하여야 하는데 진짜 저역시 공직자 이지만 참 막막하군요 !
>소송을하여야 아래와 같이 판결하니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허리 환자들의 모임방을 만들든지 해야 겠군요! 그리고 국가보훈처에 토론방에 아래 글을 남겨주신 주인장님을 아시던지 연락처 아시는분 답변 부탁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