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관련법을 더 공부해봐야 알겠지만 대충 보면 국가유공자가 오히려 일반응시생보다 점수를 고득점하여 합격해도 가산점 적용으로 응시한 유공자는 되려 단지 유공자라는 이유로 떨어질것 같더군요. 성적이 좋아 순수 성적이 만점이어도 유공자로 응시하다 운없으면 유공자 상한제에 걸려 떨어질지도....

암튼..일반인한테는 다른나라 이야기 같겠지만 제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관련법을 더 공부해봐야 알겠지만 대충 보면 국가유공자가 오히려 일반응시생보다 점수를 고득점하여 합격해도 가산점 적용으로 응시한 유공자는 되려 단지 유공자라는 이유로 떨어질것 같더군요. 성적이 좋아 순수 성적이 만점이어도 유공자로 응시하다 운없으면 유공자 상한제에 걸려 떨어질지도.... 암튼..일반인한테는 다른나라 이야기 같겠지만 제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우선 이럴경우 거의 불합격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은 행정소송으로 걸경우 거의 이깁니다. 가산점빼고 합격점수이니까요. 이와 관련 판례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비용과 시간등을 생각하면 참 문제가 많지요. 아마 이 법 시행후는 종종 일어나겠지요. 왜 이런 문제들을 보훈처는 확실히 집고 넘어가주지 못하는지 참. 이런 문제점을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우선 이럴경우 거의 불합격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은 행정소송으로 걸경우 거의 이깁니다. 가산점빼고 합격점수이니까요. 이와 관련 판례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비용과 시간등을 생각하면 참 문제가 많지요. 아마 이 법 시행후는 종종 일어나겠지요. 왜 이런 문제들을 보훈처는 확실히 집고 넘어가주지 못하는지 참.

답답한 마음에 몇가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보훈처의 이번 법안은 거의 확정적으로 가는 분위기 인것 같습니다. 보훈처의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입법예고 안이니 아마 이제 한달정도만 있으면 정식으로 국회에 상정할 수 있겠죠. 결국 보훈처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조용히 입법예고 시간을 지나면 법상으로 아무 문제없이 책임을 면할수 있겠죠. 아마 보훈처는 위치상으로나 관계부서들의 힘으로보나 자신들이 만든 법안을 바꾸지는 못할것입니다. 이러면 자신들의 잘못으로 돼버리니까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보훈처 보다는 직근 상급감독청인 국무총리나 국회의원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안이 저지될것이라고는 그렇게 낙관할 수도 없고요. 그래도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이런 활동들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공자 가산점을 없애기 위해서 합헌 판결을 났던 사항을 그렇게나 끈질기게 시비를 걸어 결국 다수의 힘으로 이겨내는데도 이런 시간이 걸렸는데, 우리들은 소수의 힘이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나은 대안이 나올런지요. 그래도 훗날이라도 기약하며 꾹꾹 참으며 힘을 기르려 생각합니다.
왜 괜히 교원단체를 건드려서 이렇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지 결국 몇발 뒤로 물러설수 밖에 없게 만든 보훈처가 원망스럽기도 하네요. 답답한 마음에 몇가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보훈처의 이번 법안은 거의 확정적으로 가는 분위기 인것 같습니다. 보훈처의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입법예고 안이니 아마 이제 한달정도만 있으면 정식으로 국회에 상정할 수 있겠죠. 결국 보훈처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조용히 입법예고 시간을 지나면 법상으로 아무 문제없이 책임을 면할수 있겠죠. 아마 보훈처는 위치상으로나 관계부서들의 힘으로보나 자신들이 만든 법안을 바꾸지는 못할것입니다. 이러면 자신들의 잘못으로 돼버리니까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보훈처 보다는 직근 상급감독청인 국무총리나 국회의원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안이 저지될것이라고는 그렇게 낙관할 수도 없고요. 그래도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이런 활동들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공자 가산점을 없애기 위해서 합헌 판결을 났던 사항을 그렇게나 끈질기게 시비를 걸어 결국 다수의 힘으로 이겨내는데도 이런 시간이 걸렸는데, 우리들은 소수의 힘이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나은 대안이 나올런지요. 그래도 훗날이라도 기약하며 꾹꾹 참으며 힘을 기르려 생각합니다. 왜 괜히 교원단체를 건드려서 이렇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지 결국 몇발 뒤로 물러설수 밖에 없게 만든 보훈처가 원망스럽기도 하네요.

만약에 2명만이 상한제로 가산점을 받고 합격했다고 생각해볼때 유공자(가산점10점)+ 실제시험점수 82,83점=92,3점
그리고 아깝게 떨어진 제 점수가 가산10점 실제시험점수 81점
공무원시험 컷트라인이 80점이라 하면. 상한제와 상관없이
원점수가 컷 80을 넘었기에 합격으로 한다고 하더군요.
보훈처서 머리를 굴렸던거지요. 우리의 이런 불만을 토로할줄알고 ... 한마디로 공부하면 다 붙는다 머이런...
그러하면 더욱 웃긴것은 왜 가산점은 있는거고 왜 취업보호 제도가 있는건지... 아주 웃기는 일입니다. 만약에 2명만이 상한제로 가산점을 받고 합격했다고 생각해볼때 유공자(가산점10점)+ 실제시험점수 82,83점=92,3점 그리고 아깝게 떨어진 제 점수가 가산10점 실제시험점수 81점 공무원시험 컷트라인이 80점이라 하면. 상한제와 상관없이 원점수가 컷 80을 넘었기에 합격으로 한다고 하더군요. 보훈처서 머리를 굴렸던거지요. 우리의 이런 불만을 토로할줄알고 ... 한마디로 공부하면 다 붙는다 머이런... 그러하면 더욱 웃긴것은 왜 가산점은 있는거고 왜 취업보호 제도가 있는건지... 아주 웃기는 일입니다.

아..참고로 경남진주 국회의원이신 김재경의원님이 보훈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일하신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우리모두 탄원서를 내보는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참고로 경남진주 국회의원이신 김재경의원님이 보훈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일하신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우리모두 탄원서를 내보는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