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유공자가 뭐야 ? 』




애국- 시대에 따라 방법론 변해야


세계화·정보화 시대라고 해서 애국심이란 전통적 가치가 어디로 간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방법론은 시대의 변화를 탈 수밖에 없다. 이를 테면 냉전시대와 냉전이 끝난 후의 애국적 가치가 같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애국심은 특정집단의 전유물도 아니며 그 뜻을 펴는 방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독선적 애국주의가 다른 방식의 애국을 부정하고 자신의 것만 강요하려는 성향이다. 그것을 ‘애국독점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오도된 애국주의의 파괴력은 무섭다. 그 가까운 예를 우리는 9·11 이후 미국민들의 애국주의에서 목격했다. 미국의 아프간과 이라크 침공은 미국패권주의자들인 네오콘의 전쟁의지와 증오에 바탕한 국민들의 애국주의가 유착한 결과물이었다.

애국주의는 길을 잘못 들어설 때 파시즘의 징후를 드러낸다. 파시즘은 자신의 논리적 불일치를 깨닫지 못한다. 파시즘에 중요한 것은 논리가 아니라 오로지 파시즘적 애국이란 잣대다. 일단 이 잣대가 갖춰지면 편가르기가 난무한다. 부시가 그랬듯 우리 편은 선이고 다른 편은 악이다.

우리 편의 친미동맹주의는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고 반대편의 미국 비판은 위험한 친북 이적행위라고 보는 시각의 획일주의 사고 방식이 위험하다. 그래서 자신의 애국과 다른 목소리를 규탄한다. 이런 마당에 세계 전체를 보는 안목이 좁아지고 상호존중의 정신은 자리할 곳이 없다. 북한의 인권 운동과 한민족 평화통일을 언급하면 또한 대립각을 세운다.

시대가 이미 탈 이념주의를 넘어 국가간 첨단기술 경쟁이 극대화된 요즈음은
자기중심적 폐쇄적 애국관이 자국만의 이익과 주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국제간의 분쟁을 야기한다.
일본의 신사참배와 중국의 동북공정 미국의 네오콘이 그러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애국인가?

균형된 가치관, 세계관, 다른 국가 와 국민들과 더불어 사는 평화공존의 애국심이 요구된다. 그 예로 애국심에 관한 한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다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다. 월드컵 당시의 열기는 물론 최근 독도문제나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에 대해 보여준 국민들의 애국적 분노는 대단한 것이었다.

공무원도 공무 중 순직하거나 다치면 국가유공자로 지정

우리는 옛날부터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친구간의 신뢰가 기본인 개념과 남을 도와야 자신도 잘된다는 생각을 가진 민족이다. 이는 농경시대에서 현재까지 민족 내부에 면면히 흐르고 있다. 남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의 흔적과 모습은 우리 역사속에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남의 어려움, 나라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것이 우리 한민족의 자랑이다.

긴급히 큰 재난사고나 타인을 구하려다 사망을 하신 자원 봉사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로 지정 하려는 사회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공무원도 공무 중에 다치거나 순직을 하신 분들도 국가 유공자로 지정하여 예우를 하고 있다. 물론 민주화 과정에서 헌신 하신 분, 인권운동차원에서 또 나라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 또한 소외 받는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해 헌신 하신 자원 봉사도 이 개념에 포함 될 것이다.

최근 기존의 협의의 보훈의 개념( 독립유공, 참전유공 공상유공)에서
광의의 보훈기본법이 제정되어 국가유공자등에 관한 예우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분(공무원, 준공무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도 현재에 있는 국가유공자들이 바로 자신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절실히 있다.

국가는 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분들에게 최대의 예우와 지원을 보장하며
이는 바로 국가를 유지하는 두 수레바퀴 즉 하나는 부국강병이며 하나는 이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애국심에 대한 보훈이다.

그래서 국론이 분열 되지 않는 사회통합의 미덕은 정권의 주체와 시대가 변하더라도 그분들의 공헌과 희생은 반드시 애국이라는 심층적 정열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어느 것보다도 우선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