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섭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바, 몇가지 의견 덧 붙여 봅니다.
더불어 아직 정치적 문제에 대해 관심이 적은 젊은 상군들을 위해 정부조직에 대해서도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미 국가보훈처는 차관급에서 시작하여 장관급으로 격상, 다시 차관급으로 수차례 처장의 위신에 부침이 많았습니다. 전 정권인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장관급이었던 국가보훈처장은 다시 차관급으로 내려 앉았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이명박 정권에 대해 욕을 하는 분도 있지만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분들 중 몇몇 분들이 국가보훈처장의 격을 장관급으로 올려달라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반대 입니다. 이미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된 경험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장관급으로 격상되고 나서 바뀐 부분은 어떤 점들이 있었나요? 달라진 것들 중 차관급일때와 장관급일때와 구별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별로 없습니다.

현재 행정부처에는 부와 처, 그리고 청이 있습니다. 국가행정을 소관하는 "부"와 "처"를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 행정부처 입니다. 한 때 국가보훈처도 원호청으로 시작하여 현재 처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게 장관/차관, 장관급과 차관급 입니다.

장관이나 차관이 아닌 장관급이나 차관급의 호칭을 사용하는 정부기관은 전부 완전히 독립된 부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느 상부기관의 한 예속기관일 뿐 입니다. 그것이 시대적 배경이나 국민적 사고에 의거하여 장관이 사무를 주관하는 행정부의 부속기관에서 독립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차관급/장관급 기관으로 탄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상부기관은 국무총리가 될 것이고요. 현재 장/차관급 기관들은 국무총리 산하의 부속기관들이라고 봐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의 장을 차관급이라고 부르는데 이 차관급의 위치를 차관과 동일하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국가보훈처의 장은 일선 차관과는 급이 다릅니다.

국가보훈처장은 국무위원이라서 의결권은 없지만 장관과 같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지위는 가지고 있습니다. 차관보다는 높은 지위로 장관에 준하는 차관급이고 경찰의 수장인 안전행정부의 외청인 경찰청장 역시 차관급으로서 이는 차관에 준하는 차관급 입니다. 같은 차관급이라도 해도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것이 단지 공무원들의 입장이지 실제 행정서비스를 받는 당사자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는게 문제 입니다.

국가보훈처장의 차관급 예우가 장관에 준하는 차관급이든, 차관에 준하는 차관급이든, 아니면 차관과 동급이든 공무원 신분상의 차이이지 다른점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기관장급이 오르면 우리도 좋지 않느냐 하시는데 조목조목 따지면 없습니다.

차관급이나 장관급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 입니다. 즉 행정기관의 위상과는 큰 차이가 없고 단지 행정기관장의 위상만 높여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관급이라고 해서 국무회의 의결권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차례 국가보훈처장의 장관급 격상을 경험한 우리는 장관급과 차관급 예우에 별 다른 차이를 못 느낀 바 있습니다.

다른 경우라면 식약처의 사례에서처럼 보건복지부의 부속기관인 식약청(차관급)이 식약처(차관급)로 바뀌면서 기관장의 위상에는 변동이 없지만 행정기관의 위상에는 변동이 생긴 경우 입니다. 청에서 처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이죠. 식약처의 처장 신분에서 명목상으로는 동일한 차관급이지만 보건복지부 차관 아래 위상에서 차관 위로 위상이 올라감과 동시에 보건복지부가 아닌 국무총리로 소속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국가보훈처의 경우 "처"라는 행정기관의 위상에는 변동없이 "처"로 유지는 되면서 단지 기관장의 위상에서 장관급과 차관급에 오름내림 차이만 있었습니다.
즉, 앞으로 국가보훈처의 처장을 장관급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뿐더러 장기적인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위해서도 차라리 차관급에 머물다가 장관급이 아닌 "부"로 승격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 됩니다.

"처"라는 조직에서 차관급이냐 장관급이냐 기관장의 격상을 따질게 아니라 앞으로는 "처"에서 "부"로 기관 자체를 승격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한번 장관급으로 기관장의 위상을 올린다면 당분간, 몇개의 정권이 더 흐르지 않는 이상 "부"로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장차관급 위상 문제 자체는 극히 민감한 문제로 어찌 되었든 요구사항을 들어주었기 때문이죠. 그것으로 일정기간은 입막음을 할 지도 모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처장의 신분이 차관급으로 머물다가 장관급은 의미가 없다, 필요가 없다. 한순간에 폭발하여 "부"로 올라가는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로 국가보훈처의 처장 장관급 격상은 반대라는 제목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관장의 신분이 기관을 대표한다고 생각 합니다만 그것이 식약처의 사례처럼 청에서 처로 기관 자체가 승격이 되면서 기관장의 신분이 바뀌는 것과 기관은 그대로 있으면서 기관장의 신분만 바뀌는 것은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장관이냐 차관이냐가 아니라 장관급이냐 차관급이냐는 기관을 말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기관장의 신분을 공무원간 신분 서열을 따질 때 예우와 의전에 있어 장관으로 대우하느냐 차관으로 대우하느냐를 말하는 것 입니다. 이를 보훈기관도 장관급, 차관급 부처로 오인하시는데 정말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입니다.

(1) 국가보훈처장은 차관급으로 한다와 (2) 국가보훈처는 차관급으로 한다...구별 되시겠습니까? (1)은 굉장히 많이 들은 말인데 (2)은 한번도 못 들어 봤을 겁니다.

결론은 국가보훈처 장관급 격상은 국가보훈처장의 공무 의전상 서열간 예우 문제이지 국가보훈처와는 상관없는 일 입니다. 기관장 신분 상승은 간접적으로도 우리에게 도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지난 장관급 시절을 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부서로서는 의미있는 일이지만 이것이 부처 이야기가 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국가보훈처의 승격 문제에 있어 이득을 볼 수 있는 집단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된다면 행정기관 서열상의 이점과 기관 내부 일자리,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한 권한강화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국가보훈처 공무원들도 빠질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처가 부로 승격이 된다는 것에 대놓고 만세를 부르지는 못하지만 국가유공자들의 주장에는 동조를 할 의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 내부에 있는 공무원 집단 중 그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조언해 줄수 있는 멘토 집단을 발굴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까지의 정권과 국가보훈처의 흑역사를 보면 절대로 지금처럼 국가유공자만 뭉쳐서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정말로 부처에서 "처"가 아닌 "부" 승격의 확률이 50%가 넘는다는 확신만 심어준다면 국가보훈처 공무원 집단 그룹도 먼 산 보듯 하지는 않을 겁니다. 국가보훈처가 때로는 우리들에게 욕을 먹는 집단이지만 근본적인 업무영역을 본다면 그들은 확실한 우리들의 지원군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