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상이군경회는 행정주체의 일종인 '공공단체' 특히 "공법상 사단"이라고 하던데요.
명절 등이 되면, 상품권의 지급과 그 실체 및 행방 등으로 인하여 불만이 터저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이는 지엽적인 문제이고, 우선 오늘날의 행정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현실에 비추어 보면 상이군경회의 민주화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겠지요. 가장 먼저'회장, 임원단, 감사' 등이 회원들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지회장 등 역시 해당 지역 회원들의 직접 선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야겠지요. 그리고 출신군별로 "육군, 공군, 해군' 등 3군이 균등하게 임원 안배가 있어야 겠지요. 회원들의 참여가 배제된 공공단체의 성립과 운영은 시대착오적 발상일 것입니다. 일개 "계모임"도 직접 선출 방식으로 회장을 뽑지요?
상이군경회가 공공단체이고 국가적 재정지원을 받는다면, 이것은 단지 회원들만의 단체가 아니라, 국민의 단체가 될 것입니다. 그 재원은 국민의 혈세가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과 회원 및 국가기관 모두에게 투명성을 확보하고 참여를 확보하는 것은 국민과 회원의 상이군경회가 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저는 국가유공자증과 상이군경회회원증이 통일되었으면 합니다.
유공자카드 하나로 지하철, 철도, 버스 등을 공통으로 이용하고, 또한 버스와 지하철을 탈 경우에는 직접 매표소를 가거나 증표를 운전기사 코 앞에 들여지지 않고 카드 단말기에 직접 인식시켜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면 합니다. 회원의 대부분은 몸이 불편한 것으로 아는데, 정말 회원들을 생각한다면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불가능한 일도 아닌 일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차체 등에서 상품권 등이 나온다면, 이것은 상이군경회 회원이어서가 아니라,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것은 지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자자체의 국가적 의무 이행의 의지에서 나온 것입니다(국가유공자 중 상이군경회 회원으로 등록을 안한 사람이나 준비 중인 사람들까지도 포함되어 전달되는 것은 아닌지?)
국가나 지자체에서 만약 상품권을 매입하여 이것을 상이군경회에 전달한다면, 이것은 상이군경회에서 마음대로 활용하라는 것이 아니라(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겠고요), 회원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상이군경회가 "국가나 지자체를 대신"하여 지급하라고 "위탁"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원의 정도가 얼마나 하찮은 것이든 그것은 국민과 주민의 세금 등에 의하여 충당된 것이며 행정기관을 대신하여 배포하는 것이므로, "형평성" 있게 모든 회원에게 골고루 지급도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특정인에게 치우쳐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경로를 모른다면, 그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 위헌 위법적인 처사이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지급되지 않은 것은 해당 지자체에 반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지자체에서 해당 직역 거주 모든 상이군경 등의 국가유공자 수만큼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배포하였는데, 못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는 중대한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품권은 무기명유가증권이어서 사실 "현금"고 동일한 가치가 있습니다(그래서 지자체에서 직접 해당 동사무소 거주 전공사상군경 등에게 배포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고 백천번 타당합니다).
상이군경회 회원들의 주장은 그 형태가 어떻든 '민주행정,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목소리이며 이는 권리라는 사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며 이느 개혁과 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