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승자독식’ 문화와 관련 있어

기사 게재 일자 : 2010-10-07 07:55

유명환 전 장관 딸의 특채 파동으로 ‘똥돼지’란 말이 회자된 이후 연일 인터넷과 트위터를 달구고 있다.

원래 ‘똥돼지’란 말이 나온 것은 모 재벌그룹의 인사팀에서 회사에 이른바 ‘낙하산’으로 입사한 고위층 자제를 일컫는 은어로 사용된 말이다. 그러던 것이 ‘유명환 장관 딸 파동’을 계기로 특정 재벌그룹이 아니라 각계에 퍼져있는 고위층 낙하산 자제들을 통칭하는 말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Why 뉴스’는 “‘똥돼지’가 왜 자꾸 문제 되는가?”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달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채용비리 때 ‘똥돼지’ 문제가 집중 거론됐었는데,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거냐?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위층 자제들의 특혜 사례가 계속 드러나면서 ‘똥돼지’ 파동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장군의 자제’들에 대한 특별대우 의혹을 폭로했다.

이들 장군의 아들들의 보직과 주특기가 일반 병사들과는 달리 전투병으로 근무하는 비율이 낮고 보급병이나 복지지원병 등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좋은 행정병 등으로 근무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파병 비율도 높은데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아프칸이나 이라크 보다는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는 레바논이나 아이티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또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이재오 특임장관의 조카가 한국콘텐츠진흥원 과장으로 특채 됐는데 채용면접을 본 진흥원 고위 간부들이 이 씨의 이력서에 연필로 ‘이재오 조카’라고 써놓았다고 폭로했다.

이재오 장관이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채용과정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똥돼지’ 논란이 어디까지 번질지 걱정이다.

=‘똥돼지’ 논란은 청년 실업난과 겹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인터넷이나 트위터에 ‘똥돼지’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면 여전히 많은 댓글과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언론들도 이 문제를 심각한 이슈로 다루고 있다.

사기업도 문제가 되겠지만 국민세금으로 봉급 받는 공직은 달라야 하는데, 공직 특채비리는 제 자식을 통해 세금을 빼돌리는 일종의 부패행위라는 지적도 있다. 규정을 어기고 자녀를 집어넣은 공직자 때문에 더 유능한 공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밀려났으니 국리민복에 해를 끼친 국정농단이라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공직 특채 뿐 아니라 각계에 이런 특채나 특권, 특혜에 따른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에 나도는 글 중에 지방대 의대에 다니는 한 여대생은 “우리 학교에선 부모가 의사이면 성골, 친척이 의사이면 진골, 아는 사람 중 의사가 있으면 육두품, 비빌 언덕 없이 의대에 간 자기 같은 사람은 천민”‘이라는 말도 있다.

사기업이나 공직뿐 아니라 각계에 이른바 ’똥돼지‘들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발단이 된 외교부에서는 지난 5년간 채용된 인원 중 무려 63%가 특채 됐다고 하던데 사실이냐?

=그렇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 외교통상부에 지난 5년 간 신규 채용된 698명 중 무려 63%가 특별채용을 통해 들어왔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외교부에 채용된 698명의 채용 방식을 분석한 결과 외무고시 출신은 161명, 행정고시는 30명, 7급 공채는 67명, 특별채용이 440명이었다는 것이다.

기간을 2000년부터 10년간으로 넓혀도 채용인원 925명 중 54%인 500명이 특채를 통해 외교부에 들어왔다.

유 의원은 외교부 전체 직원 중 32%가 특채 등의 형태로 입부했다고 분석했다. 각 부처마다 대략 37% 정도의 특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채가 무조건 나쁘다거나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특정국가의 언어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특별한 사안에 따라 전문가를 뽑게 될 경우 특채는 필요하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법이기도 할 것이다.

문제는 절차의 투명성이나 기회의 균등성을 무너뜨리고 특권층의 자제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특채비리가 발생하는 원인은?

= 우리사회의 승자독식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돈 있고 배경 있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한다. 온갖 특혜와 특권은 그들만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칙을 일삼으면서 기득권을 유지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8·8 개각 때 최고 공직에 지명됐던 사람들의 면면을 뜯어보면 병역을 기피 또는 고의로 면제 받았거나 비정상적인 재산축적,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의혹, 특혜시비에 휘말린 자녀문제 등이 불거졌다.

명예를 가진 사람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치부하려고 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1970년대 김지하 시인이 통렬히 풍자한 5적이라는 시가 있는데 ’재벌,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 장성, 장차관‘을 5적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역, 혼인, 학연 등으로 얽혀 재산과 인맥을 대물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는 언론기고문에서 “특채를 통해 지위를 대물림 하는 것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나 신라시대 골품제가 부활한 듯한 착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외교 통상부외에 다른 정부부처에도 이런 특채나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냐?

=외교통상부 공무원 자제들의 특채가 문제가 됐지만 정부 각 부처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정부가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하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직업이 대물림 되는 사례는 적지 않다.

교수의 자제들은 교수의 길을 가고 법조인의 자제들은 법조계에 진출하며 의사의 자제들은 의사의 길을 걷는 사례가 많다. 이런 직업의 대물림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면 그것은 고무 격려할 일이지 비판할 일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종종 3대 법조인, 3대 의사, 등등 그런 사례를 봐왔다. 그렇지만 이런 전문직의 대물림에도 편법이나 특권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법조계를 예를 들어보자. 고위법관이나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 중 자녀를 현직 법조인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의 아들이 검사로 임관된 뒤 특수부나 법무부 대검찰청 등 선호하는 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된다면 이를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군 장성의 자제가 장교로 임관했는데 초급장교부터 요직으로 배치해 보직관리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결방안은 없느냐?

=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정답을 알지만 당장 해결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40만부 이상 팔려나간 것도 공정함 다시 말해 정의에 목말라 하는 반증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 사회’를 주창한 이유도 이런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스승으로 잘 알려진 존 롤스 교수는 정의의 원칙으로 ‘평등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 두 개를 제시했다.

공정사회는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할 수는 없더라도 ‘기회의 균등’은 보장해야할 것이다.

정치권이 제도개선을 약속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여러 해가 지난 얘기지만 덴마크에서는 의사와 벽돌공이 비슷한 대접을 받는다는 글이 주목을 끈 적이 있다. 이런 덴마크도 불과 40년 전에는 서열의식이 강했다고 한다.

인터넷 언론에 소개된 글 중 “한 직업과 다른 직업 사이에 차이는 존재하지만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된다면 특채니 특권이니 하는 말들은 자취를 감추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