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신체검사결과처분최소

상이등급신체검사결과처분최소

자유게시판

상이등급신체검사결과처분최소

이근규 1 872 2005.08.24 20:0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저의 아버지께서 등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서혜부탈장)으로,
현상병명은 (뇌좌상후 증후군*추정*), 두피반흔, 좌하복부 반흔)으로 되어 있으며, 1975년 9월 22일 두피열창(사상)으로 101야전 병원에 입원하여 1975년 9월 29일 퇴원한후, 1975년 11월 7일 근무중 (서혜부탈장)을로 재입원(공상)하여  입원치료후
1975년 12월 14일 만기 전연한거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년 1월 21일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부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서혜부탈장,좌측)에 대하여 2000년 3월 22일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판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할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군복무중 부대 인근 야산에서 벙커작업을 하던 도중 지반 붕괴로 머리에 부상을 입었으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나, 재확인 신체검사는 고아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머리부상을 공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등록을 신청한 후 이를 다툴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상이등급판정처분을 다투면서 청구인의 머리부상을 공상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말도 않되는게 사회에서 머리를 부상 입은것도 없는데 왜 탈장은 공상으로 되어있고
머리는 왜 사상인지 참 어이없네요.
공상으로 인정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때는 부대네에서 사고 터지면 중대장 소대장 진급 때문에 이렇게 바꿔놓을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좀 도와주세요... 부탁입니다...
010-2588-2478연락주시거나 답글좀 주세요...


Comments

김근관 2005.08.24 20:45
내용이 길어서 전화로 상담해 드렸읍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927 보험에관하여 댓글+2 이현채 2007.03.19 540 0
926 군훈련중 목을다쳤는데 궁굼합니다.. 댓글+1 이상문 2005.12.19 540 0
925 김근관님을 비롯한 국사모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관영 2006.06.24 540 0
924 [공지] 상이등급구분표,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구분표 국사모 2007.09.26 540 0
923 수원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수원시장님과 관계자께 감사를..) 댓글+2 이재균 2004.09.15 540 0
922 보류판정입니다. 댓글+4 정종현 2007.04.04 539 0
921 여러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1 장효국 2007.05.31 539 0
920 훈장 댓글+2 허윤석 2003.11.16 538 0
919 유공자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댓글+1 우상우 2004.02.20 538 0
918 차량 구입에 관하여... 댓글+1 한지호 2004.07.23 538 0
917 (월남참전용사) 작전중에 수류탄 파편에 맞았습니다.. 댓글+2 이종우 2005.01.09 538 0
916 심의의뢰일자????????????? 댓글+3 이부용 2008.02.16 538 0
915 상속포기권 댓글+2 양오숙 2004.01.19 537 0
914 안녕하셔요~궁금점이~~ 댓글+1 박종수 2005.05.19 537 0
913 여쭙겠습니다 댓글+3 박수빈 2005.05.30 537 0
912 저기요 댓글+1 남세준 2006.06.03 537 0
911 질문드립니다. 댓글+2 박준석 2007.01.26 537 0
910 버스 무임 승차에 대한 질문^^*?? 댓글+2 최남규 2003.05.14 537 0
909 진정 임용고시시험시 가산점 10%가 저희에겐 부당한가요? 유명숙 2004.03.23 536 0
908 유공자등록관련내용은 "유공자등록 도와주세요"에 올리도록 합시다. 정민수 2004.05.11 536 0
907 대학입학시 받을 수있는 혜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댓글+3 이은성 2004.10.19 53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