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고참들의 구타와 집단 따돌림으로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병 대해 법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의병전역한 29살 양모씨가 서울 남부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97년 입대한 양씨는 보직이 편하고 면회가 잦다는 이유로 고참들의 괴롭힘을 받다 탈영했다가 육군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의병전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