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신체검사결과처분최소

상이등급신체검사결과처분최소

자유게시판

상이등급신체검사결과처분최소

이근규 1 873 2005.08.24 20:0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저의 아버지께서 등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서혜부탈장)으로,
현상병명은 (뇌좌상후 증후군*추정*), 두피반흔, 좌하복부 반흔)으로 되어 있으며, 1975년 9월 22일 두피열창(사상)으로 101야전 병원에 입원하여 1975년 9월 29일 퇴원한후, 1975년 11월 7일 근무중 (서혜부탈장)을로 재입원(공상)하여  입원치료후
1975년 12월 14일 만기 전연한거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년 1월 21일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부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서혜부탈장,좌측)에 대하여 2000년 3월 22일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판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할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군복무중 부대 인근 야산에서 벙커작업을 하던 도중 지반 붕괴로 머리에 부상을 입었으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나, 재확인 신체검사는 고아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머리부상을 공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등록을 신청한 후 이를 다툴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상이등급판정처분을 다투면서 청구인의 머리부상을 공상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말도 않되는게 사회에서 머리를 부상 입은것도 없는데 왜 탈장은 공상으로 되어있고
머리는 왜 사상인지 참 어이없네요.
공상으로 인정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때는 부대네에서 사고 터지면 중대장 소대장 진급 때문에 이렇게 바꿔놓을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좀 도와주세요... 부탁입니다...
010-2588-2478연락주시거나 답글좀 주세요...


Comments

김근관 2005.08.24 20:45
내용이 길어서 전화로 상담해 드렸읍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948 이석원님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댓글+4 박권수 2005.10.31 544 0
947 (급질문~~!)조언부탁드립니다.(수핵탈출증) 댓글+3 박대이 2006.04.23 544 0
946 안녕하세요 처음가입 인사 올립니다... 댓글+1 최광열 2007.06.29 544 0
945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모두 건강하신지요. 댓글+4 윤성중 2007.07.06 544 0
944 보험에 대해서 질문좀... 댓글+6 권기남 2003.11.29 543 0
943 복지카드 등록 댓글+1 이수남 2004.11.26 543 0
942 군문제 댓글+1 김성은 2004.11.22 542 0
941 질문입니다 ...................????????? 자동차 관련???일반전화 관련… 댓글+3 김용성 2005.02.25 542 0
940 사진올리는법..2 댓글+1 박우열 2005.10.07 542 0
939 대학등록금 지원에 대해? 댓글+2 김창호 2007.06.29 542 0
938 선배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댓글+1 김성연 2004.11.19 542 0
937 질물 답변 부탁 합니다? 무릎관련 댓글+3 권승훈 2007.09.19 542 0
936 십이지장천공으로공상판정 댓글+5 문성철 2008.01.13 542 0
935 이번달에 첫 신검이 나왔습니다.. 댓글+2 박상현 2007.03.04 542 0
934 가산점때문요 댓글+1 정인우 2004.10.31 541 0
933 선배님들 조언부탁합니다..^^ 박영찬 2006.12.16 541 0
932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김동형 2007.11.10 541 0
931 고이즈미가 독도는 지네땅이란다. 김민석 2004.01.11 541 0
930 반갑네요~~^^ 댓글+1 조영화 2010.06.06 541 0
929 평생교육원 혜택에 관하여 댓글+1 고영실 2004.01.04 540 0
928 안녕하세요.. 댓글+4 장민석 2005.12.02 54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