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른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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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토른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유상훈 6 1,105 2005.03.1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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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에 올려도 되겠으나 토론방이 어째..좀 클릭율이 저조한 관계로 자유게시판에 올립니다...

국가보위를 위하여 힘쓰다 젊은나이에 헌신하신 모든 국가유공자(상이군경)분들은 정말 자랑스런 분들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것은 국가보훈처가 보건복지부보다 뒤로 밀려있어 혜택관련 부분들이 장애우에 따라 가는 실정입니다. 이는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중..
국가유공자는 장애우와 다르다. 이점에 대하여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본인이 국가유공자이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과연 우리가 일반 장애우와 달라야 할것이 무엇이 있으며, 설령 달라야 하는 혜택 부분들이 있다면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들어서 꼬리달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장애우는 2000cc만 타야되고, 국가유공자는 배기량이 무조건 철폐되야 한다. 이런거요...

이런 혜택들에 대해서요..

제 생각은.. 장애우적인(몸불편한 자가 받아야 하는 복지차원)것은 비슷하게 가야될것이라 생각합니다.

허나 다른것 예를들어 하다못해 가장 하찬은 어디 입장료 감면같은거, 혹은 주차장 안내문에 '장애우 및 국가유공자'라는 부분의 변경(국가유공자 및 장애우로..)등등... 이런 보이지 않을수도 있는 아주 작은거부터 변화되야 하고.. 그다음은 국민적 인식 자체를 변화 시킬수있는 특별한 제도적 장치가 생겨나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한번 아래로 굴비를 엮어 봅세다~ 모두 빠져듭니다~~~~(어벙 버젼)-_-;


Comments

신동호 2005.03.16 21:49
음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장애인정도로만 인식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좀 그렇더군요. 얼마전 지하철을 탈때 제가 유공자증을 보여줬는데. 그 지하철직원이 못봤는지 다시 보여달라면서 하는말이 " 장애인증좀 다시보여주세요" 이러더군요. 순간 확 열받아서 모라 했습니다 ㅋㅋ 전 참질 못하는 성격이라. 국가유공자(상이자) 도 엄밀히 따지면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저 장애인으로 불리기에 싫은건 우리 유공자들 대부분 그렇지 않나싶습니다.

맘에 안드는거 하나가 자동차표시인데. 이번 신규회원증갱신과 더불어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자동차 배기량 부분에서 유공자만 제한폐지하기에는 상당 어려움이 있을거 같구요.

또 어느장소에 가면 할인 표지판같은게 있는데 장애우분들은 잘 명시되어 혜택이 있는데 유공자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못하였거나 표지판이 예전거라 명시되어있지 않아 혜택을 못받는경우가 많구요. 국가유공자도 할인이 될거라고 말은 하면 그때 매표직원들이 상부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할인해준적도 꽤 있구요.
신동호 2005.03.16 22:10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됩니다. 최근 유공자에 대해 관심(?)이 많아진 계기가 된것이 임용고시와 공무원 가산점문제때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져선 안되겠구요

유공자도 티비에서 광고도 종종 해주고 항상 장애인표시있는곳에 유공자도 뒤따라가는 그런거 말고 유공자만의 그런 무언가를 마련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화관할인이 아주 좋은 예인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멀티플레스극장인 cgv와 메가박스등등 할인..하지만 아쉬운건 '국가유공자 할인제도'에 관한 문구가 전혀 없더군요. 일반 카드할인혜택제도 안내판에다가 유공자도 해준다는걸 표시해주고 광고를 해주면 많은 젊은층들이 알수도 있고 간접광고도 될수있지 않나싶습니다.)
장애우보다 커다란 혜택을 바라는게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일반사람들에 인식이 변했음 하는 바램에서 ^^

가장 문제가 되는 유공자에 복지수준..
...정말....말도 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타국가에서 특히 호주와 캐나다는 타국의 유공자도 영화볼때와 버스이용 박물관들어갈때 할인을 해주더군요. 역시 선진국이었습니다.

며칠전 처음으로 보훈병원에 진료를 받아볼려고 예약을 할려하는데 치과는 6월 중순 -_-;;; 안과는 4월 말경이더군요.
이게 도데체 말이나 되는건지.... 그러면서 주 5일 -_- 바뀌는건지 ... 환자 문제가 해결된 후라면 주 5일뿐 아니라 주 1일만 일해도 머라 안하겠습니다. 근데 6월 ,,, 더 심한곳도 있다 하더군요.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려면 당당 먼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의식도 변해야되구요.
우리 대한민국이 수치상에 선진국이 아닌 모두가 편안히 삶을 영위할수 있는 진정한 복지 선진국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신동호 2005.03.16 22:11
그리고 우리 유공자들도 사회를 위해 계속적인 무언가를 해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선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 어리버리한 상태에서 쓴글이라 이해해주세요.
이영석 2005.03.17 07:48
얼마전 차량 배기량 문제로 글을 하나 올리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청년으로서 몸건강히 만기전역을 꿈꾸며 군복무를 하려던 제게 고통과 수술..그리고 의병제대는 뭔가 못이룬듯하다고 할까요..그런 느낌의 삶이 되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유상훈님의 말씀이나 신동호님의 말씀처럼 역시 아주 사소한 문제들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역시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다른 분들(이렇게 표현 드려 죄송하지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장애요? 얼마전에 버스를 타려하니 제 상이군경회증을 유심히 보시던 버스기사님이 사람이 많아 앞에 있던 제게 뭐가 얼마나 아프기에 그런게 있냐고 묻더군요. 물론 많은 사람들 앞에 창피함도 있었지만 군복무중에 다쳐서 그랬다 당당히 얘기했죠...
하지만 주위에서 절 처다보는건 정말 어디 몸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인듯이 처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만약에요...만약에 사람들이 국가유공자가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이 무엇을 하였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절 그런 시선으로 처다볼까하는 생각이 다시금 떠오르게 합니다.
얼마전 보훈처의 등급이 상향되었다 하더군요.
물론 행정업무를 볼땐 그만큼의 힘이 있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부처의 힘보다는 부처가 어떻게 일을 일구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상이군경회의 회원증 신규발행도 할말은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율의 저조로 인해 주민등록증과 같은 프라스틱제질로 바꾼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효력이 있으며 현 상이군경회가 얼마나 살림을 잘 꾸려가고 있는지, 자금은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솔직한 마음으로 감사 한번 해봤으면 하는 심정이긴 하지만요...
말이 다른 길로 샌거 같지만 다른 어디보다 중요한 혁신중에 하나가 인식의 혁신이라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일관성 없이 쓴 글이라 죄송합니다^^;;
권영복 2005.03.18 10:12
저도 장애인입니다. 물론,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지금은 척추유합술 밖에 치료할 방법이 없다하여,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6년 정도 소송과 공군참모총장의 공상(질병악화)확인 민원회신도 부질없어 공상군경은 되지 못했습니다.
제도 젊습니다만,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 왜 젊은이들이 국가를 위해 군대를 가는지 고민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니까 국방의무는 정작 국민방위를 위해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작 국민들이 왜 군대에서 전공사상을 당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장애인 처우, 유공자 처우 모두 다 국가 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본질은 장애인에 비교해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상을 당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이 된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냉정히 생각해보죠. 사회생활 그러니까 생업에 종사하다 장애를 가지게 된 것도 국가가 사회보장정책으로 보호를 해주어야 하지요. 그러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다 사상을 당한 군인들은 더욱더 보호를 해주어야 하고 예산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야 상식이지요. 그러나 법률제정하는 국회의원들, 사법적 판단을 하는 법관들은 '의무이행 중에 다친 것은 국회의 입법재량에 맡겨져 있고 정부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보호해줄 수 있으면 그 한도에서 해주면 그만이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유공자법 판례를 보면 그런 괴변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보호의 입법목적에 국가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지, 예산을 정해놓고 거기에 모든 정책을 조정하는 식으론 100년이 지나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일하다가 산재를 당하면 세분화된 급수에 따라 위자료, 치료비, 상실수익 등 배상 내지 보상 다받지만요, 군대에서 다치면 7급 이하의 신체장애는 10원하나 보상이 있습니까? 병역의무이행 중의 사상으로 인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제도는 재산적 보상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사호보장정책과 재정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사고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따르더라도, 만약 일반 장애인과 신체상이정도가 다르지 않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 자체에 대한 보상과 희생 정도에 대한 보상의 당위성을 고려한다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제도 수준이 다른 장애인 들의 수준과 비교하여 어떠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보훈심사의 현실을 보시면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해 다친 사람들은 공상인정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안 된다"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느낌입니다. 이것이 국가유공자 예우법의 취지는 아닐진대요. 개인전인 보훈처 한 번도 제대로 인간적인 대접은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둣...
방석운 2005.03.26 18:04
결국 그 인식이 실제적으로 국가유공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이 심각합니다.
이번에 용인동백지구에 보훈처 추천으로우선순위공급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공급물량이 부족하면, 우선순위신청자들끼리 경쟁추첨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선순위자들속에 1.일반장애인, 2. 국가유공자, 3. 탈북자. 4.000 등 4개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율에 상관없이 모두 같이놓고 추첨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장애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실에서 이렇게 같이 놓고 신청하니, 국가유공자들은 이번에도 한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의공급 15%중에서 차라리 5%를 국가유공자들에게 할당해주든지해야 할터인데, 이렇게 불합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일반장애인에 비추어 정하는 정부관계자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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