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유게시판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병학 1 879 2004.07.08 15:1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저의 형은 군에가기 전에는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군대가기전에 1년동안 직장생활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들어가 정신분열증을 앓게 되었고 군병원에서 군의관이 '사회에서도 그랬냐'고 물어서 형은 고참이 무서워서 '그랬다'고 했답니다. 군의관은 이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대답만으로 근거하여 10개월 복무를 끝으로 비공상제대를 시켰습니다. 나중에 보훈처에 찾아가 서류를 내서 육군본부에 소송을 냈는데 육군본부는 비공상제대여서 서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다고여
형은 지금 정신장애 1급으로 전혀 사회생활을 못하고 형이 사망할때 까지 약을 먹어야합니다. 지금 15년정도 흘렀습니다. 다시 보훈처에 국가유공자등록을 하려하는데 가망성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Comments

안진수 2004.07.08 16:00
밑에 다른분이 답변하신거 보셨나요? 보강하여 다시신청해도 거부되면 심판이나 소송을 거쳐야할것 같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상담도 병행하셔야할겁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991 상이등급 7급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시 그혜택??? 댓글+1 신동인 2004.05.03 566 0
990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1 최대희 2006.09.19 566 0
989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가요? 댓글+1 이영준 2005.04.05 566 0
988 10월14일 재판..무릅상이처... 댓글+3 이상현 2005.10.01 566 0
987 [re] 진구성 복합골절 댓글+1 김덕문 2005.08.25 566 0
986 등급재조정 댓글+2 임광호 2007.12.17 566 0
985 축하드립니다. 하경수 2010.06.06 566 0
984 '5000원 목숨값'에 성난 국민,“우리가 애국하면 안 되는 이유" 댓글+1 김상원 2011.10.18 566 0
983 ☆.학원 할인에 질문합니다. 댓글+1 애국자 2004.04.02 565 0
982 엘피지 연료사용의 일일한도가 있나요? 댓글+1 김학진 2005.04.29 565 0
981 제 친구이야기 입니다. 보시고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2 정향재 2005.06.15 565 0
980 허리 상이자님 EMG만으로 등급 받으신분 있으세요? 댓글+1 강지원 2006.02.18 565 0
979 선후배님들 안녕하십니까. 댓글+2 윤요셉 2007.08.28 565 0
978 [차관칼럼]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놓친 수당 찾기 민수짱 06.10 564 0
977 항상 친절한 답변감사드리고요..질문이있어서 취업보호에 대한 댓글+1 김병희 2004.02.20 563 0
976 사업자 관련에 대해.. 댓글+4 김기석 2005.04.27 563 0
975 [re] 국가유공자가 아니더라도 국가보훈대상자...?[오늘도 수고하십니다...^^] 댓글+1 이동욱 2004.08.28 563 0
974 군훈련중 목을다쳤는데 궁굼합니다.. 댓글+1 이상문 2005.12.19 563 0
973 도와주세요ㅡㅜ 댓글+1 김태성 2006.05.03 563 0
972 무릅 수술하시분들 저랑 비슷하시면 답글좀 부탁합니다 댓글+1 이정훈 2006.11.22 562 0
971 등급조정 정희천 2007.02.22 56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