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 법률』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 법률』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자유게시판
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 법률』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신동호
1
870
2005.09.28 16:4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 법률』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용
◈ 복잡·다양한 보상종목 조정·통합
◈ 전국가구 소비지출액을 보상금의 준거지표로 설정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출가녀의 보상금 지급 후순위 규정 삭제
◈ 본인 부담수업료 국가가 보전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05. 9. 27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복잡·다양한 보상종목이 유사 성질별로 조정·통합된다.
- 현행은 크게 보상금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보상금은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부가연금 중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급여(상이등급별 부가연금 등)는 기본연금과 통합하여 보상금으로 하고, 부가연금 중 개별여건(고령·무의탁 부가연금 등)등을 고려한 급여는 수당으로 조정됨
※ 기본연금(3종)·부가연금(11종)·수당(7종)등 21종을 보상금과 수당(14종)등15종으로 통합
○ 보상금 지급수준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국가구소비지출액”등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 및 소비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근로능력이 없는 1급1항 중상이자의 보상금을 전국가구소비지출액 중 교육·의료비를 공제한 금액의 100%(2005년도 추정 1,723천원) 지급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인상 추진하도록 하고,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대상별·등급별 보상수준을 정할 계획임
※ '05년도 상이1급1항 보상금(1,560,000원)은 90.5% 수준임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출가 등 타가로 입적한 자의 보상금지급 후순위 규정을 삭제하고 연장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던 보상금을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독립유공자의 자녀의 경우 출가한 딸은 독립유공자의 아들(출가한 딸의 오빠 또는 남동생)이 사망하고 친손자가 없어야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개정안에 의하면 남녀 구분없이 선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또한, 동순위 유족이 2인이상인 경우 나이 많은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부양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전 보상금을 받는자는 기득권 인정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 등록결정 사이에 발생하는 본인부담 수업료는 국가에서 보전하도록 하였다
- 중·고·대학수업료 등의 면제시점과 학교의 학사운영제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수업료 반환문제등 해소를 위하여 수업료 의 면제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면제 받지 못한 수업료 등에 대하여는 국가가 직접 본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2005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0
프린트
Comments
윤기섭
2005.09.29 11:02
6 7급 일반 사망시 연금 소멸조항도
조속히 삭제 개정 해야 하는데...
보훈처담당자는 절대 못바꾼다고 똥고집을 피우더라구요...
예우법은 바뀌고 있긴 한데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없으니 원....
6 7급 일반 사망시 연금 소멸조항도 조속히 삭제 개정 해야 하는데... 보훈처담당자는 절대 못바꾼다고 똥고집을 피우더라구요... 예우법은 바뀌고 있긴 한데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없으니 원....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삭제
수정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988
보훈처
댓글
+
2
개
너구리
2021.02.05
2073
0
987
보훈처, 국가유공자 차량 번호판에 특정 문양·문구 넣는 방안 추진
댓글
+
27
개
민수짱
2021.02.10
5403
0
986
2021.2.1 위탁병원현황
바위섬
2021.02.11
1382
0
985
척추 4-5번 협착증 수술 방법 문의
댓글
+
3
개
수암봉이
2021.02.12
1721
0
984
국가 · 행정소송 지휘 · 법무부로 일원화
댓글
+
1
개
영일만
2021.02.14
1413
0
983
보훈처 2021년 1월 상이등급 심사 현황
영일만
2021.02.14
1874
0
982
혹시 '보훈급여금의 선택적 포기 제도'를 아시나요?
댓글
+
1
개
백현민
2021.02.15
2286
0
981
보철용 지원 기준 문의
댓글
+
7
개
이진택
2021.02.16
2893
0
980
난임 지원
댓글
+
1
개
영근이라요
2021.02.18
1175
0
979
제4기(2021년 ~ 2023년) 상급종합병원 45개소 지정
댓글
+
4
개
영일만
2021.02.20
2572
0
978
국가유공자 보훈심사 비대면 '전자 심의제' 도입
댓글
+
2
개
영일만
2021.02.21
1338
0
977
서울 구로구 치과 시범 위탁병원 지정 관련...
댓글
+
3
개
식스센스99
2021.02.24
1937
0
976
로또판매점하실분들은 참고하세요
댓글
+
6
개
스쿠버최
2021.02.25
4050
0
975
허종식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 탈락해선 안 돼”
댓글
+
3
개
민수짱
2021.02.27
2146
0
974
서해수호 55용사 유족(전몰순직 유족)에게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린다
댓글
+
1
개
민수짱
2021.03.03
1437
0
973
한 대학에서 독립운동가 2300명 찾을 때...국가보훈처는 '1600명'
민수짱
2021.03.01
1150
0
972
정회원 등업
댓글
+
1
개
볕뉘
2021.03.08
1310
0
971
보훈보상대상자 등급 판정 문의 드립니다
흑뀨뀨우꾸
2021.03.10
1360
0
970
직권재판정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댓글
+
1
개
starlink
2021.03.13
1635
0
969
회장 선거관련 총회 연기 반대 (상이군경회 홈페이지에서 퍼옴)
댓글
+
6
개
철들엇
2021.03.13
1973
0
968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철들엇
2021.03.14
2440
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6·25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 거주지 따라 7배 차이
찾는 이 없는 ‘100억원짜리’ 세종국가보훈광장
어느 소녀의 ‘훈장’…6·25 참전 간호장교 이야기 [보훈기획]②
“할아버지가 구한 나라, 손녀를 구하다”…해외참전용사 손녀 수술 지원 [보훈기획]①
호국도 보훈도 없던 6월
[사설]‘전쟁 미망인’ 복지수당 현실화하는 것이 보훈
사병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1
6개월만에 재심결결과나왔는대또7급ㅠㅠ
+1
'성전환 후 강제전역' 故 변희수 하사 대전현충원 안장식 거행
세종시, 보훈수당 미지급…“상대적 박탈감”
+
Comments
정성스럽게ㅡ굿..ㅋ 한때 헌법책 달달 외운것 .. 이유불문 즉 국적취득이 우선..취업지원등 혜택은 더욱이 자…
너구리대왕님께서 충분히 알아보셨을테고, 이곳 누구보다 많은 관련 지식을 얻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게시…
이중국적 가능합니다..한국은..확인해보시면.. 국적이 중요한게..상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개인적으로 보면 …
부럽다 그래도급수나왔네요
요즘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것이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7급이라 유족승계도 없고 배우자 가족수당도 없습니다 취업지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를 위…
국적취득이 안돼서 그런거 아닌지? 일단 국적취득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적이 있는데 안된다면 심각한…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특가던 일반이던 항공권 구매금액에서 할인율에 따라 감액해주는게 맞지. 참~눈가리고 아…
네 감사합니다.21년도에 무분별한 항소로 보훈처 비판하는 내용이 언론노출되서 혹시나 했습니다. 그때라면 무분…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빨리빨리 손 볼 생각을 안하는지 참 안타깝네요..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
조속히 삭제 개정 해야 하는데...
보훈처담당자는 절대 못바꾼다고 똥고집을 피우더라구요...
예우법은 바뀌고 있긴 한데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없으니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