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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훈련 직전 사고사했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최민수
1
846
2014.09.1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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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훈련 직전 익사한 병사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경남=뉴스1) 조원진 기자 | 2014.09.18 18:49:51 송고
교육훈련 직전 화장실에 가다가 발을 헛디뎌 익사한 해군이 2년이 넘는 법정다툼 끝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최모(53)씨가 창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해군에 입대해 숨진 아들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교육훈련 준비과정에서 사망하더라도 국가유공자 요건을 갖춘 것"이라며 "해군은 '5분 전'까지 일과를 시작할 준비를 다 마치고 일과를 시작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군 사병이 함정에서 기거하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2012년 2월 해군에 입대한 최씨 아들(당시 20세)은 함정 갑판병으로 배속된 지 10여일 만인 4월20일 교육훈련 직전 선임병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2시간여 만에 함정 아래 바다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최씨는 2012년 11월 해군의 '순직'처리를 근거로 창원보훈지청에 아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국가 수호와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창원보훈지청은 대신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했다.
최씨는 다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6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사인이라는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중앙행정심판위와 같은 사유로 지난해 12월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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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윤기섭
2014.09.19 03:4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과 1심 판결 내린 판사는
군대는 갔다왔는지 묻고싶네요 혹시 실미 출신 아닌가??
저 논리는
최전방 GP 에 들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었는지 자고 있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또는 총알이 오고가는 교전이 아니기에 공무수행으로 볼수없다 라는 논리인데요
추가로
공군이 전투기에 탑승하여 이륙한 후에
잠을 잤는지 놀았는지 알수가 없다 라는 말과도 똑같은 겁니다
진짜 생각이 있는 건가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과 1심 판결 내린 판사는 군대는 갔다왔는지 묻고싶네요 혹시 실미 출신 아닌가?? 저 논리는 최전방 GP 에 들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었는지 자고 있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또는 총알이 오고가는 교전이 아니기에 공무수행으로 볼수없다 라는 논리인데요 추가로 공군이 전투기에 탑승하여 이륙한 후에 잠을 잤는지 놀았는지 알수가 없다 라는 말과도 똑같은 겁니다 진짜 생각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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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근
2004.06.29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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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감사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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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박정찬
2007.10.05
543
0
982
[re] 국가유공자가 아니더라도 국가보훈대상자...?[오늘도 수고하십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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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이동욱
2004.08.28
542
0
981
질문이여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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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백승훈
2004.03.17
541
0
980
문의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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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이태호
2006.02.01
541
0
979
오늘 당장 해야 할일 입니다. 급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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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황경연
2004.06.03
541
0
978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들.. 건강하세요.
김원신
2005.01.02
541
0
977
23년 전 시위대에 고환 맞은 전경, 유공자 인정 길 열려
최민수
2015.05.30
541
0
976
항상 친절한 답변감사드리고요..질문이있어서 취업보호에 대한
댓글
+
1
개
김병희
2004.02.20
540
0
975
등,초본이 무료라고 하셨는데??
양용수
2003.07.19
539
0
974
상이등급 7급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시 그혜택???
댓글
+
1
개
신동인
2004.05.03
539
0
973
궁금합니다~여러분들
댓글
+
2
개
한연호
2006.01.31
538
0
972
세월이 아주 오래됐는데,,국가유공자 가능한가요??
댓글
+
2
개
이은용
2004.10.02
538
0
971
재검에대하여~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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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유형승
2006.06.22
538
0
970
☆.학원 할인에 질문합니다.
댓글
+
1
개
애국자
2004.04.02
537
0
969
등급재조정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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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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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호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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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1급 3급 전기 가스 수도 할인혜택 있습니다.
지원공상군경도 억울하고 답답한사람 많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먼 불법을 못한다고 욕하고 있나요? 국가유공자 본인 안타고 있으면 당연히 감면안되고, 주차장 이용 안되…
오늘 서울현충원 참배하고 왔습니다.
저소득 보훈은 기초생계의 복지는 다받고 추가로 얹어야하거늘
청와누림님 말씀이 공자님 말씀보다 더 맞는 말씀입니다.
6월만 되면 등장하는 보훈정책들은 기대끄십쇼. 진정성이 있다면 굳이 6월이 아니라 평소에 챙겼겠지요 한마디로…
보철차량이 본인이나 운전을 못 할시 가족이 가능지만 유공자 본인이 타야지 감면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용…
국민이국가이다 님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게요 !!! 정치인들 !! 말 !! 믿지않습니다. 말은... 달콤하니... 무슨말을 못할까요 ???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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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0505-379-8669
Comodo SSL
군대는 갔다왔는지 묻고싶네요 혹시 실미 출신 아닌가??
저 논리는
최전방 GP 에 들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었는지 자고 있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또는 총알이 오고가는 교전이 아니기에 공무수행으로 볼수없다 라는 논리인데요
추가로
공군이 전투기에 탑승하여 이륙한 후에
잠을 잤는지 놀았는지 알수가 없다 라는 말과도 똑같은 겁니다
진짜 생각이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