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후 가족수당 지급은 조삼모사한 악법

신체검사 후 가족수당 지급은 조삼모사한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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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후 가족수당 지급은 조삼모사한 악법

강수용 6 1,397 2017.11.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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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족수당을 지급하여 가난한 유공자 생활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정부의 꼼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체검사를 받고 해당급수(6급 까지)를 그대로 유지해야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몇푼 더 받자고 신체 검사 시 그보다 하위 등급 또는 유공자 자격을 박탈 당하면 누가 책임 질겁니까??

나이가 들수록 최초 받은 급수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몸이 개선되어 등급이 하락 될 수도 있는게 사람 몸인데..
신체검사란 딱지를 붙혀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정부의 조삼모사한 행정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국사모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악법 개선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도 바껴...정권유지 앞재비 박승춘으도 물러 갔고...
피 장관께서 합리적인 분이시니....국사모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는 신체검사란 조삼모사한 악법을 없애고 국가유공자 모두(7급까지 포함)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라"

* 어차피 나이든 사람들은 자녀 가족수당은 없을테고, 배우자 가족수당 밖에 없으니 정부의 예산투입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며, 60세 노인수당과 가족수당이 각각 지급 되는지 여부도 이참에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Comments

xX준Xx 2017.11.07 10:49
가장 적절한 표현이네요.
조삼모사(아침에 새개, 저녁때 네개줄께. 이것이 싫다면 아침에 내개 저녁때 새개줄께)

젊은 후배는 가정을 꾸려서 한참 힘들때
가족수당을 주되 신법을 적용받아야하고
나이가 들면 고령수당에서 제외.

젊은(?) 선배님들은 연세가 있으니 자녀가 전부 성인
그리고 구법을 적용받아야 고령수당지급.

조삼모사가 아닌 조사모사를 해주세요.
절은시절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가족수당을 주고
연륜이 싸이면 벌이가 줄어드니 고령수당을 주시면 될것을.

그냥 주저리 주저리 해봣어요.
신박사 2017.11.07 12:36
네... 동의합니다.
최성민 2017.11.07 14:02
전몰군경인 저희 할아버지!
법적인 조항으로 아버지께서는 보훈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할머니께서 97년 이후에 돌아 가셨다는 이유로 말이죠!
저또한 국가유공자 입니다.
집안에 영광인가여?
하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어린아버지를 홀로 키웠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이유로 인간을 숫자에 매겨집니다~
저희 가족에겐 정말 씁쓸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내명에 아이들
누구는 2012년 이후에 유공자가 되어 나라에서 가족수당이라 도움을주고
저희처럼 이전에 유공자가 되신 분들은 도움을 받지못하는...
같은 하늘아래 사는데 이런 숫자노름에
삶에 허무함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여고 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있으니깐요!
저는 이제 40을 바라봅니다.
선배님들 그리고 동생님들
내년엔 좋은 일들이 더 많았음 좋겠습니다.
파노 2017.11.08 09:23
그대도 자녀 학자금 자녀 취업추천받잔아요
여기 구법12년도 이전 유공자들은 신법유공자중 7급은 그혜택도 없는걸 모르시는듯.
신법7급은 상이처외진료 20%부담 자녀학자금 소득기준으로 줌
자녀 취업추천없음. 가족수당받고 신법 하실껀가요?
그래도 구법자들은 신검만따로 받으면 가족수당 받도 기존 구법적용 받을수있잔아요
7급이옵니다 2017.11.13 15:39
파노님

구법7급도 신검받아 신법7급으로 등급하락 할수도있어요..
그래서.. 가족수당을 빌미로.. 구법적용대상자들을 유혹하는게 아니지..
파노 2017.11.15 13:40
구법 7급이 신법7급으로 등급하락?? 동일등급인데요??
그럼 구법혜택 다받고 신법 가족수당 추가로 받습니다.
저도 구법 신법혜택받으면 구법혜택사라 지는줄 알았으나 아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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