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를 받고 해당급수를 그대로 유지해야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몇푼 더 받자고 신체 검사 시 그보다 하위 등급 또는 유공자 자격을 박탈 당하면 누가 책임 질겁니까??
정부가 가족수당을 지급하여 가난한 유공자 생활에 도움을 주겠다다는 취지라면 모두에게 적용 시켜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나이가 들수록 최초 받은 급수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몸이 개선되어 등급이 하락 될 수도 있는게 사람 몸인데..
신체검사란 딱지를 붙혀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조삼모사 행정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국사모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악법 개선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도 바껴...정권유지 앞재비 박승춘으도 물러 갔고...
피 장관께서도 합리적인 분이시니....국사모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는 신체검사란 조삼모사한 악법을 없애고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라"
7급이옵니다
2017.11.07 13:48
저도 가족수당관련 이래저래 알아보니 일단 변경된 판정기준으로
신검을 받아야만 가족수당이 지급된다는데..문제는 강화된 판정기준으로 등급하락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가족수당 미끼로 법개정전 7급 판정 이상의 유공자들을 꼬시는것 같습니다
위에분 말씀처럼 재판정에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네요
킹가솔져
2017.11.07 14:02
《Re》7급이옵니다 님 ,
지금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12년 이전 지원공상군경인가요?
12년 이후는 보훈보상대상자이구요. 지원공상군경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면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12년도 이전 신청했다면 지원공상군경으로 7급 월 41만원을 받을텐데
신법 보훈보상대상자법으로 인해 7급 29만원 받는 것도 참으로 억울합니다.
또 드는 생각은, 지금 보훈보상대상자들은 신법 신체검사를 통해 급수를
받았습니다. 신법이 강화되어 급수가 하락 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럼 지금의 보훈보상대상자 7급들은 과거 12년 이전 구법을 적용하면
지원공상군경 6급도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건데...
이것도 참 억울합니다.
몇푼 더 받자고 신체 검사 시 그보다 하위 등급 또는 유공자 자격을 박탈 당하면 누가 책임 질겁니까??
정부가 가족수당을 지급하여 가난한 유공자 생활에 도움을 주겠다다는 취지라면 모두에게 적용 시켜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나이가 들수록 최초 받은 급수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몸이 개선되어 등급이 하락 될 수도 있는게 사람 몸인데..
신체검사란 딱지를 붙혀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조삼모사 행정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국사모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악법 개선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도 바껴...정권유지 앞재비 박승춘으도 물러 갔고...
피 장관께서도 합리적인 분이시니....국사모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는 신체검사란 조삼모사한 악법을 없애고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라"
신검을 받아야만 가족수당이 지급된다는데..문제는 강화된 판정기준으로 등급하락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가족수당 미끼로 법개정전 7급 판정 이상의 유공자들을 꼬시는것 같습니다
위에분 말씀처럼 재판정에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네요
지금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12년 이전 지원공상군경인가요?
12년 이후는 보훈보상대상자이구요. 지원공상군경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면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12년도 이전 신청했다면 지원공상군경으로 7급 월 41만원을 받을텐데
신법 보훈보상대상자법으로 인해 7급 29만원 받는 것도 참으로 억울합니다.
또 드는 생각은, 지금 보훈보상대상자들은 신법 신체검사를 통해 급수를
받았습니다. 신법이 강화되어 급수가 하락 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럼 지금의 보훈보상대상자 7급들은 과거 12년 이전 구법을 적용하면
지원공상군경 6급도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건데...
이것도 참 억울합니다.
결국 구법 적용받으시는 지원공상군경님들은 신법이 좋으시고,
신법 보훈보상대상자님들은 구법이 좋고,
참 아이어니 하네요.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억울한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이기준법도 제대로 개정될수있기를 희망해봅니다
모자를판에 2012년 신체등급기준법개정을하여 신법 유공자의 축소시킨것 문제가 많다고봅니다
등급받기는 더까다로워졌고 복지우대는 폐지및축소됬습니다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