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꼭 막아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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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우리가 꼭 막아야 할 과제!

김천성 24 1,451 2017.03.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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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반대 서명운동을 추진합시다ᆢ
여행가다 죽은자들이 국가 유공자보다 대우가 더좋구나 ~

이런 개같은 세상~
뉴스타운은 세월호 특별법의 충격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조세저항 형태로도 막아야한다고 지적한다.

정말 국회가 이런 역대 어느 참사들과도 균형을 잃고, 국민혈세를 제 돈 마냥, 수많은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무한 지원을 한다면,

이는 원칙도 없는막가파 행태의 국회로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짐을 지우게 될 것이다.

뉴스타운에서 지적한 새민년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

새민년이 제출한  특별법대로면 또 다른 세월호 특권층이 생긴다는 지적,

1)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2) 추모공원지정

3) 추모비 건립

4)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5)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6) 단원고 피해학생 전원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7)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8)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9)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10) TV수신료 감면

11) 수도요금 감면

12) 전기요금 감면

13)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

14) 상속세  조세감면

15)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16)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휴직

17) 유가족들의 직계 비속에 대한 교육비지원

18)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19) 아이보기 지원

20) 간병서비스

21)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22)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이건 국민세금으로 도대체 뭘하자는 이야기 이며, 삼풍 백화점 참사 유족들,

씨랜드 참사 유족들, 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들과 형평을 완전히 잃은 소름돋는법안이다.

퍼트려 주세요

세월호 특별법‥

이건 너무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막아야 한다.
이런쓰레기같은법은못하게서명운동이라도해야하니 아는분 모두에게 퍼트려야합니다.

※꼭 10명이상 전파하기 운동전개합시다※


Comments

쨍그랑 2017.03.28 09:41
나라가 국가유공자의 대한 대우가 허접한거가지고 나보다 대우가 좋아?? 그럼 안되지 하고 깍아 내리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같이 투쟁해서 노조를 설립할 생각을 해야지 다른 회사 귀족노조라 욕하고 깍아내리는건 노예근성밖에 안됩니다.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고 찾을 생각해야지 같이 깍아내리는건 어리석은 짓이라 생각합니다.
우린 노예가 아닙니다 서로 싸우고 깍아내리지 말고 당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쟁취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광복군 2017.03.28 14:16
정책을 만들때는 전국민이 모두 혜택을 받을수있는 정책을 만들어야지
세월호만 국민인가요? 당장 버스타고가다 사망하면 저런 혜택 줄수있습니까?? 세월호만 국민인가요??
쨍그랑 2017.03.28 14:31
세월호특별법이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특별법이지 전국민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법입니까??
본 내용은 왜 놀러갔다가 죽은 희생자들이 국가유공자보다 좋은 대우를 받느냐인데 버스사고랑 전국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는 국민 생명, 재산권에 문제되는 사건이랑 비교하자는 겁니까?
세월호가 일개 회사의 안전 부주의로 일어난 안전사고로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어쩔수 없구요.
대한광복군 2017.03.28 15:49
ㅉㅉㅉ 당신 주장은 귀에걸면 귀걸이고 코에걸면 코걸입니다
버스타고가다가 사망 그것도 회사 담당자 관리감독하는 정부 그렇게 파고들면 정부탓이지 대통령 탄핵이 세월호랑 관련 없다는건 헌재판결에서도 나왔는데 헌재판결을 부정하시는군요 자기 정치적신념 입맛대로 하지마세요 법은 전국민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수준에서 만들어야지 그때마다 특별법 만들면 그 혜택에 못들어가는 사람만 억울한거니까요 그래도 인정못하신다면 어쩔수 없구요 . 더이상 답변안하겠습니다
쨍그랑 2017.03.28 16:00
누가 세월호 때문에 탄핵 됐다 했습니까?? 당신이야 말로 입맛대로 해석하시네요 ㅋㅋ 헌법재판소 주문 보충의견 안보셨습니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생명권 보호위무를 위반하였다" 즉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할 의무가 추상적이므로 탄핵사유로 보기 힘들지만 정치적 무능력으론 탄핵 시킬수 없다 무슨 뜻입니까??
버스회사 초딩 논리에 그냥 웃고 갑니다.
대한광복군 2017.04.02 09:07
윗글에는 세월호같이 대통령이 탄핵까지 가는 사건이랑 비교하냐고 써놓고 밑에는 내가 언제 세월호때문에 탄핵됐냐라고 글썼고 ㅋㅋㅋㅋㅋ앞뒤가 전혀 안맞네... 그리고 박근혜대통령이 탄핵된이유는
(뇌물+뇌물죄에 대한 성실한 조사의무) 두개인데 무슨 보충의견 소리를 하고있는건지 ㅋㅋ진짜 문맥이 앞뒤가 하나도 안맞네 어휴 ~초딩논리 따지기전에 문맥파악부터 먼저하길 알아듣게 써야지; 앞뒤도 안맞고 자기가 한말도 안했다하고 헌재판결도 쌩뚱맞은 보충판결 이야기하고 ㅋㅋㅋ
신박사 2017.03.28 10:17
국가유공자의 대우를 현실화 하는게 좋을 듯 해요.
특히, 구성원의 대다수가 7급인데, 그 대우가 너무 초라해요.
파노 2017.03.28 11:34
《Re》쨍그랑 님 ,
글쓴이말이 맞는거 아닌가요 놀다가 죽었는데 저정도 대우는 과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어는 나라에서 저런식으로 대우해줍니까
쨍그랑 2017.03.28 14:20
미제사건이 수십년만에 해결 되고 억울한 누명으로 사형과 형을 살아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이러한 것들이 다른 해결되지 않은 피해자들과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다 덮어 둬야 하나요??
이런식으로 서로 깍아내리는건 국민이 먼저 나서서 국가를 하향평준화 시키는 꼴 밖에 안됩니다.
대중들은 개,돼지란 표현이 왜 나왔습니까? 씹을걸 던져주면 알아서 지들끼리 물고 뜯다가 조용해지고 잊혀지고 악순환이 반복되는거죠 기득권들의 개,돼지에 불과한 행동입니다.
세월호특별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역시 국가유공자보다 위에 있을 수 없지 하면서 국가유공자 위상이 올라가나요? 대우가 달라지나요?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일은 그만좀 합시다... 제발 노예근성좀 버리고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아직 잡아야할 도둑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파노 2017.03.28 18:02
어는정도 대우해준다고 그렇타고 쳐도 저건너무한거 아닌가요 님이생각해보세요 어디서 권리를 따지면서 딴지를 거는지 모르겠네요 저대우가 세월호 당당한 권리인가요 그리고 세월호가 회사의 안전의무로 사고난거지 당신이 생각으로 정부가 사고나로고해서 사고난거요??
사고난후 대처가 ㅈㄹ 갔아지 사고를 정부때문이라고 치부하는 님은 먼가 이상한듯 모든사고는 정부때문?? ㅋㅋㅋ
대한광복군 2017.03.28 15:52
자기의 의견이랑 틀리면 개돼지라 표현하는군요. 정신차리세요
대한민국은 오천만명의 국민이 있고 오천만개의 생각을 가지고있으니까 본인과 다른생각한다고 개돼지라 표현하는거 자체가 차별이니까
쨍그랑 2017.03.28 16:12
똑같이 군대에서 다쳤는데 누군 1급이고 누군 7급이고 누군 반병신으로 살고 있는데도 혜택 못받고 그 혜택에 못들어 가는 사람만 억울하겠네요???
이게 당신 논리 입니다. 국가유공자 반납하세요 다 같이 혜택 받아야 하는데 억울하시잖아요 왜 혼자 혜택 보세요??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텐데?? 울타리를 만들어 키워나갈 생각해야지
그렇게 평생 기득권 밑에서 만족하면서 사세요~
대한광복군 2017.04.02 09:12
뭐가 억울하다는건지 기준이 있고 거기에 부합되면 해당하는거고 억울하면 소송이란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 그리고 갑자기 왜 국가유공자를 반납하라건지ㅋㅋ앞뒤가 또 안맞네. 정확한 문법을 요구하진 않지만 나는 분명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고 본인이랑 다른 의견을 개돼지로 표현하지 말라했더니 ㅋㅋ유공자 반납 기득권 밑에서 살라는 엉뚱한 답변을 하시네 딱 보니까. 내 의견에 다른말하면 기득권에 복종하는 사람 개ㄱ돼지 노예로 표현하는군요 ㅎㅎ 유치하시네
돌쇠 2017.03.28 18:22
만약 전원 국가유공자가 된다면 나라가 아니죠.
절대 되면 안됩니다.국가유공자 취지 본질성이 떨어집니다.
마늘쫑사단 2017.03.28 19:17
쨍그랑님 말씀이 지나침이 없고 여기 국사모 게시판에서 다루는 내용치고 부족함도 없다고 봅니다. 유언비어에 지나지 않는 글에 낚이셔서 엉뚱하게 다투시는게 더 보기 흉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진지가 언제고 보상절차가 마무리 된지가 언제인데 특별법을 반대? 아직도 특별법 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3년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게시물에 "새민년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단어를 보시고도 의구심이 안드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없어진지가 언제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이 바뀐지가 언제 입니까.

4년전에 유언비어라고 확인 되었고 사실이 아니라고 나온 걸 가지고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심지어 퍼트려 달라는 멘트까지 동일하게 나온 이 글은 4년전 카톡으로 돌아다니던 유언비어 입니다.

평생이라는 단어는 거짓이고 지어낸 말이고 특별법이 아니라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이며 (대구나 부산이나 재난선포 되면 어느 곳이나 동일한 혜택임) 통신비, 수도/가스/전기 감면도 재난 선포에 따른 조치 입니다. 희생자 거주지인 안산시와 사고 현장인 진도에 선포 되었구요, 선포되면 저기 나온 생활지원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의사자는 의사자법에 근거한 것이 아닌 하위 대통령령에 따라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사자법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자 지원이 붙지 않습니다. 의사자법이 있음에도 별도로 령에 의해 만든 것이라 호칭만 붙을 뿐 의사자 지원 없습니다. 세월호 의사자는 의사자법에 의해 된 분들이고 모두 의사자라 하자는 건 의사자법에 의해 하자는 것도 아니기에 상관 없는 대목 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되지도 않았습니다. 의사자법에 의한 의사자만 일부 되었을 뿐 희생되었다고 의사자 지정은 안되었습니다.

공무원 가산점 주기는 유족이나 정치권이나 꺼낸 적도 없는 유언비어의 대표 문구이며 실체가 없는 내용 입니다. 국민도 용납이 안되는거라 말이 안되는데 누군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넣은 소문 입니다.

학교입학은 특별전형이 아닌 정원외 입학이었고 대상자는 얼마 안됩니다. 상속세는 학생 희생자가 아닌 일반인 희생자 중 고령자의 상속 문제로 대두된 이야기인데 상속세를 크게 부담해야 할 희생자가 많지 않아 기재부에서도 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부분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새민련이 없어진지가 언제인데 4년전 유언비어를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는 목적을 모르겠습니다. 퍼트릴 만한 내용이라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알아보셔야죠. 이미 4년전에 돌았던 이야기고 거짓이라고 나온 이야기에 뒷통수치는건 뭡니까.

쨍그랑님이 굳이 몰매를 맞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의사자법/재난지역안전관리법(재난선포)에 따른 국민 누구에게 지원되는 기존 지원 항목에 특별법 일부를 포함한 내용으로 세월호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내용 아닙니다. 그리고 거짓도 포함되어 있구요

의사자법에 있는것과 재난관련법에 있는 걸 가져다가 특별법과 맞물려 묶은 내용인데 이미 종결되었고 특별법은 시행되어 보상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5,6,7,8,9는 거짓 정보고 아이돌보기/간병은 부모 모두 잃고 아이만 남은 집이 있고 그 아이들 돌보고 간병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입니다. 전부에게 해당되는 것도 아니구요.

그리고 설령 이게 되었다고 해도 딱히 문제 삼을 건 없다고 봅니다. 나라가 형편이 되고 여력이 되니 도와주는거고 씨랜드나 대구참사나 그 때랑 지금이랑 사회적 인식이나 국가지원이 다릅니다. 이제는 대규모 참사라면 어떤 식으로든 지원해주자는 공감대도 있고 그게 사람 사는 곳이죠. 그래봤자 특별법이고 한시적 입니다.

얼마 전 인천소래포구가 홀랑 타버렸죠, 개인이 장사하고 개인이 먹고 사는 업장인데 왜 보상을 하고 상인들 보호대책을 내놓을까요, 내 가게, 내 집이 불에 탔다고 나라에서 도와주진 않는데 말이죠, 그러나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으면 그건 개인의 일이 아닌 겁니다.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고 개인이 아닌 집단에 대해서도 나몰라라 하면 오히려 국민들도 나 역시 그런 피해에서 제대로된 대책이나 지원이 없을거라는 믿음에 국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죠.유언비어에 속지 마세요,
왕십리건달 2017.03.28 21:45
맥가인님.
글 자삭하시고 이런글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괜한 분란 일으키고 뭐하시는건지...
왕십리건달 2017.03.28 21:46
마늘쫑사단님의 글이 정답입니다.
치타 2017.03.29 00:30
이건 글쓴이님이 분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글을 던진듯하네요
글쓴이님 글 삭제하시죠
금빛바다 2017.03.29 01:33
인터넷 근래에 개통하셨나? 언제적 유포된 글을 아직도 낚여 사시는지? 검색을 하면 관련 다양한 글을 살펴보면 유언비어라는 것을 알텐데...
정원식 2017.03.29 10:30
《Re》쨍그랑 님 ,
맥가인 글 올려주셨는데요 그뜻이 아닌데`` 왜자꾸 나쁜말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세월호 유가족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공자뜻에 드러가지 말고 다른 규칙을만들어 보상을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 그뜻으로 이야기 하시는거 같은데요.
부메랑(이광진) 2017.03.29 12:13
이건 그분들(세월호)에 관한 내용이지 국가 유공자분들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비교 되어서도 비교 하셔도 아니되는 글인거 같네요
치타님 말씀처럼 분란을 일으키는 글이니 삭제 바랍니다.
왕십리건달 2017.03.29 20:39
가짜뉴스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큰 폐해를 불러옵니다.
우리 국가유공자도 보수, 진보의 성향이 있을수 있지만 절대 강요할수는 없는거죠.
대한광복군 2017.04.02 09:17
동감합니다.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는 곳이기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고 틀린게 있으면 수정을 해주면 되지요. 쩅그랑 저분이 문제되는건 자기 생각이랑 다른 사람을 개돼지 노예 기득권에 복종하는자로 매도해버리는 겁니다.본인이 이글에 공감을 못하면 반박글을 게시하거나 회피를 하면되지. 내말이 맞으까 다른 말하는 사람은 개돼지다 저런 사람이 있으면 이 사이트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수없습니다
백현민 2017.04.10 14:39
우리는 우리의 길만 걸으면 됩니다.
이 허구는 분쟁유도고 이 유포책들은
5.18희생자마저 귀족취급하려는
북한을 추대하는 우리의 주적이죠

뉴스타운이 유공자에게 도움 준것 없습니다.
되려 가장 약소 유공자인 5.18민주화 유공자를 괴롭히죠
우리 군인이 철통경계로 북한군 투입이 불가한데 북한특수군 600명을 외치더군요
북한특수군 20명도 못 되는 잠수함 침투사건 동원병력이 몇만명 인가요

자랑스런 국군의 명예를 정치적 이익을 위해 더럽히는 자들이죠
이런 거짓을 유포하는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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