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특이한 정책이다. 왜 유공자는 장애인등록을 하면 안되는것일까...

정말 특이한 정책이다. 왜 유공자는 장애인등록을 하면 안되는것일까...

자유게시판

정말 특이한 정책이다. 왜 유공자는 장애인등록을 하면 안되는것일까...

신동호 5 1,012 2005.08.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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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생각으로 그런것인지는 대충 알겠지만.. 참으로 특이한 정책인것 같습니다.
우린 국가유공자이자 상이유공자이며 또한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왜 장애인에 등록을 할수는 없는것인지... 이중혜택? 이런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장애인우선창구에 가서 일처리를 하려해도 유공자는 안된다하고 ㅋㅋ
참 웃기지도 않는 일이지요~

국가에 부름을 받고 다친 그대들은 국가장애인이고 일반장애인이 될수 없다는 것인지...

아님 그대들은 연금을 받으니 장애인혜택가질려는 생각 눈꼽만치도 갖지말라는것인지...  

이런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해야할까요?


Comments

김근관 2005.08.16 15:32
일반 장애인등록에도 맹점이 있읍니다
국가유공자 등록하기전에 일반장애인으로 선등록하고 국가유공자 상이유공자로 차후에 등록하면 2중등록이 되지요
또한 상이처가 다르면 2중등록이 됩니다
저 또한 동일한 장애로 일반장애인으로 선등록하고 혜택을보다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해서 2중등록이 되어 있는상태입니다

국가유공자에는 종류가 많다보니 장애인이 아닌 종류도 많읍니다 그러다보니 국가유공자증을 보이면 장애인이 아닌것으로 보는분들 많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증도 장애인을 구별할수 있는 표시가 되어야 할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개선해야할 과제중 하나입니다
박병덕 2005.08.17 08:50
우선 국사모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대처해야합니다. 우선 직장에 다니는경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고용장려금형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공상공무원등]도 기금 지원되구요. 이런경우는 장애인이고 생활하다보면 담당공무원조차도 법규해석등을 잘못해서 우리들이 피해를 봅니다. 관련법령등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상이자는 장애인으로 등록된것으로 갈음한다."같은 규정이 신설되고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동호 2005.08.17 17:00
옳은 말씀이십니다. 여기저기 법규체계에 문제점이 많군요.
윤기섭 2005.08.18 18:04
기능직 10급 공무원 면접보러 갔는데
장애인증 있냐고 묻더군여
왜 물어봤을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면접관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노릇이고...
쩝~~~
윤기섭 2005.08.20 22:46
장애인증과 유공자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좋은점이 있더군여 국가기관 취업시
유공자 10% 장애인 10% 를 충원 해야하는데
보훈처 추천시 유공자쪽으로 충원 이 곤란 할경우
장애인으로 충원 될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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