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급여금과 관련된 국회 예산심사위원회 질의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급여금과 관련된 국회 예산심사위원회 질의

자유게시판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급여금과 관련된 국회 예산심사위원회 질의

기민성 7 2,411 2020.12.01 23:3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가 알기로 보훈급여금과 관련해서 국가보훈처의 정부안은 보훈급여금 3% 인상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가보훈처와 관련해서 국회 회의록을 찾아보니 정무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정부안과 비교해봤을 떄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보훈급여금: 5% 인상으로 기존 정부안과 비교해봤을 때 658억 5300만원 예산 증액
- 무공수훈자 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10만원 증액으로 기존보다 146억원 예산 증액
- 4.19공로수당: 10만원 증액으로 기존보다 3억 원 이상 증액

확실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예결위에서 위와 같은 금액 변동에 삭감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이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회의록 관련해서 파일을 올려드릴테니 관심 있으신 분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9페이지부터 국가보훈처 예산심사 관련 내용입니다.


Comments

장기준 2020.12.02 02:2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야성 2020.12.02 13:16
정보 감사합니다~. 5% 인상안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만 해당되는 것처럼 해석이됩니다.
기민성 2020.12.02 17:08
예, 저도 회의록을 처음 봤을 때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58억의 증액 규모가 2020년 예산 규모가 보상금, 간호수당, 고엽제 수당을 포함한 금액인 대략 3조 2천억원 규모의 2퍼센트 정도로 보여져서 전체 보훈대상자 분들의 보훈급여금이 5퍼센트 증액 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야성 2020.12.02 19:58
날카로운 분석이시네요. 맞는것 같습니다. 5% 기대해 봅니다~
영민임다™ 2020.12.02 23:10
기민성 회원님. 국사모 담당자입니다.
연락을 드렸으나 연락처가 바뀐것 같습니다.
회원님이 올린글의 첨부파일이 국사모 홈페이지의 트래픽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부득이 파일을 삭제하였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해당내용만 발췌하여 게재를 부탁드립니다.
양해바랍니다.
기민성 2020.12.02 23:43
죄송합니다. 해당 파일이 트래픽 과부하를 일으키게 될 줄 몰랐습니다.
연락처의 경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민성 2020.12.02 23:44
2021년 예산안과 관련된 자료가 궁금하신 경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주소를 올려드릴테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M0D0W9U0C3X0I9A1Q7G3G8I0H1K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017 국가유공자 연금추가인상 댓글+2 저스틴 2020.10.17 7733 0
1016 국가유공자 질환 파악도 못하는 재가서비스…감염병 관리 부실 민수짱 2020.10.17 1307 0
1015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인상률 최소 5% 유지해야 댓글+7 민수짱 2020.10.17 4391 0
1014 [국감 2020] 중앙보훈병원, 초음파검사 평균 대기시간 5달 댓글+2 민수짱 2020.10.19 1865 0
1013 [2020국감]"가스요금감면, 국가유공자 15%…장애인 절반 못 미쳐" 민수짱 2020.10.22 2778 0
1012 송재호의원 "국가보훈처, 조항 미비... 유공자 94명 자격 박탈시켜" 민수짱 2020.10.22 2177 0
1011 [진료실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애 평가가 시급하다 민수짱 2020.10.27 1310 0
1010 국회 국방위, 보훈처 '정무위→국방위'로 변경 추진 민수짱 2020.11.10 1412 0
1009 보훈대상자인데요. 직권에의한 재신체검사시 댓글+1 항상감사 2020.11.16 2183 0
1008 장애인 신청 해야 하나요? 댓글+3 솔개 2020.11.19 2085 0
1007 신순애 전 청계노조 부녀부장 “노동자도 목숨 걸고 일한 국가유공자잖아요" 댓글+5 민수짱 2020.11.22 1396 0
1006 긴급공지사항 - 2021년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보훈연금) 월지급액(안) 및 보훈예산안 안내 … 국사모™ 2020.11.24 3289 0
1005 정말 우리 나라는 돈 없는 그지 나라인가 봅니다. 중증상이 유공자 버스비 감면도 못해주는 .… 댓글+7 comgwang 2020.11.26 1700 0
1004 보상금부분만 편집 - 2021년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보훈연금) 월지급액(안) 댓글+1 국사모™ 2020.11.26 2878 0
1003 7급 보훈급여금 용역결과 월60만원 적정!! 댓글+6 나야 2020.11.30 2872 0
1002 [속보] 여야, 내년 예산에 3차지원금 3조원, 백신 9000억원 넣기로 합의 댓글+2 민수짱 2020.12.01 1579 0
열람중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급여금과 관련된 국회 예산심사위원회 질의 댓글+7 기민성 2020.12.01 2412 0
1000 558조 '슈퍼 예산안' 본회의 통과…법정시한 6년 만에 준수(종합) 댓글+3 민수짱 2020.12.03 1604 0
999 대출관련 문의 입니다. 전세 대출에서 주택 구입 대출로 전환 댓글+2 고뉴고뉴 2020.12.03 1533 0
998 [공지] 2021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월지급액표 댓글+7 국사모™ 2020.12.04 14544 1
997 내년 국가보훈 예산 5조8350억…전상군경 수당 4배↑ 민수짱 2020.12.04 149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