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軍 철모 무거워 '목 디스크'..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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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軍 철모 무거워 '목 디스크'..국가유공자 인정
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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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2014.03.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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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3-16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군에서 사격통제관으로 근무하며 쓴 철모로 인해 목 디스크가 발병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이종석)는 군 예비역 장교 최모씨(33)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복무 중 업무와 훈련으로 인해 경추(목)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장시간 계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경추 부위에 충격 내지 부담을 줘 목 디스크가 발병됐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군 입대 전 경추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입대 당시 23세에 불과했으며 군복무 기간이 6년으로 장기인 점, 체력검사와 신체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4년 3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소위로 임관해 예비군 훈련부대 등에서 근무해 왔는데, 오랫동안 방탄헬멧을 쓴 채 사격통제 업무를 수행해오다 목 디스크 증상이 생겨 디스크 삽입수술을 받고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는 2010년 7월 전역 후, "사격통제 업무를 할 때 오랫동안 방탄헬멧을 썼고 무거운 물건을 메고 이동하는 일이 잦아 목 디스크가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군복무와 관련 없이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해 목 디스크가 발병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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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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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참 아이러니한 세상입니다. 썩은보훈청
임영화
200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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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합니다.
이보연
2003.10.02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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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어떻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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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윤
2003.10.27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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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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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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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승환
2004.07.07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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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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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일
200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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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7급한테는 어떤 수혜가 있는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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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2005.10.05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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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신검날짜와`~~어학연수날짜가 겹치는데 어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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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2005.11.25
579
0
1046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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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권도경
2008.02.12
579
0
1045
답변 부탁드립니다 꼭!!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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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김창영
2006.07.12
579
0
1044
회원님들...새해복 많이 받으세요....경추에 관한 질문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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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권영훈
2007.01.09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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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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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허승환
2007.04.17
578
0
1042
국민연금납부면제자
김윤곤
2007.05.03
578
0
1041
오늘 당장 해야 할일 입니다. 급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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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황경연
2004.06.03
578
0
1040
재심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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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솔잎
2006.02.11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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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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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열
200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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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수시1차입학질문...유공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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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완
200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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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행정 소송은 어느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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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섭
200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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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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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훈
2005.11.21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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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유공자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김은찬
200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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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번 질 문 덧붙입니다
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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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노용환 대표 감사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국힘 이의원께서 당연 마땅한 의견 발의하였습니다 꼭 이번은 통과 되리라 믿습니다
국사모 화이팅. 올 6월은 의대정원문제로 묻힌 느낌입니다.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보훈수장이라는 작자들은 어쩜 저렇게 한결같은가요, 그저 가슴만 답답하네요,
방송 잘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발 발의만이 아닌 개정까지 되기를 바래봅니다.
구구절절히 와 닿는 명언입니다. 변해야 겠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요!!!
매일 발의만 한다는... 매일 보훈자들은 웁니다.
김포시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3만 3천원은 맞고요, 기초단체 김포시는 10만원 입니다. 모두 13만 3천이지요…
말같지 않은..보국은 공무원 30년하면 된다..현재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잘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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