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표창이 삶의 장애물"…어처구니 없는 독립유공자 보훈
[경술국치 100년 특별기획②] 쥐꼬리 보상급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

2010-08-26 06:00 CBS사회부 이대희 기자

민족의 치욕, 한일병탄 조약으로 나라를 완전히 빼앗긴지 오는 29일로 정확히 100년이 된다. 35년간의 일제 치하 기간 동안 줄잡아 300만명의 국민이 국권을 되찾겠다고 가정과 가족을 뒤로 한 채 목숨을 건 항일 독립운동에 나섰다. 그들의 저항으로 국권은 회복됐지만 개인적인 희생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후손들 역시 헐벗고 굶주리는 삶을 살아왔음은 물론이다. CBS노컷뉴스는 망국 100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후예들의 궁핍한 삶을 들춰냄으로써 독립운동에 대한 정당한 보훈을 촉구하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다 투옥돼 수감 생활 후유증으로 순국한 이중달 선생의 장손 이모(67)씨는 정부로부터 매달 48만원을 지급받는다.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추서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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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에 자식 없이 부인과 함께 살고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지만 국가보훈처로부터 이미 보상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한 달에 60만원은 나와. 영구 임대아파트도 받을 수 있으니 한 달에 60만원이면 먹고 살 수 있지. 근데 보상금을 받는 독립유공자라 수급자가 안 된다는 거야"

이씨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지하방에서 살고 있다. 이게 재산의 전부다.

나이가 많아 직업을 구할 수가 없어 48만원으로 어떻게든 생활을 꾸려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따라서 그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차라리 유공자를 포기하겠다고 국가보훈처에 이야기 했지만 보훈처는 뺄 수는 없다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칠순을 맞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9월 2일부터 희망근로를 시작할 계획이다.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다.

◈독립유공자 후손 가운데 1명만 지원받는 것도 문제

독립운동가 김관기 선생의 손자 김우영(58)씨의 경우는 더욱 참담하다.

안성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모든 재산을 잃고 그 과정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기울었다.

특히 생계를 책임지던 할아버지가 해방이 되고도 이승만 정권에 의해 쫓기는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자 외아들인 그의 아버지에게 남은 건 지독한 가난 뿐이었다.

가난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느라 중학교를 중퇴한 이후 껌팔이를 해 겨우 실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먹고 살기 위해 그는 보루네오 섬에 갔다 이라크, 사우디 등 해외 건설현장을 전전하며 막노동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가난이 그의 60년 인생을 침식하는 동안, 정부는 그에게 보상금 한 푼 지급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독립운동가가 광복 이후에 사망하면 2대까지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관련 규정 때문이다.

그나마 2005년부터 보훈처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3대 후손에게 지급하기 시작한 가계지원비 35만원을 받으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 대부분 독립유공자 후손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

올해 7월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본인은 168명, 그 유족은 6,698명이다.

이들은 공훈에 따라 한달에 40만~400만원의 보상금을 정부로부터 보조받는다.

문제는 유족 가운데 단 한 사람에게만 지원금이 돌아가는 것.

수급권자가 아닌 유족은 보상금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유공자 본인이 1945년 8월14일 이후에 사망했다면 지원금은 2대까지만 지급된다.

독립유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국가보훈처는 현 제도 이외에는 유공자를 지원할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수급권자 이외의 유족들에 대한 실태는 조사된 바가 없다"며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어렵게 살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밝혔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 비현실적인 정부의 지원 규정 속에 손에 쥔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서훈의 빛은 희미해지고 있다.

출처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6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