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승격 앞뒀지만…‘멀고 먼’ 유자녀 수당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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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승격 앞뒀지만…‘멀고 먼’ 유자녀 수당 합리화
민수짱
1
2,024
2023.05.10 21:31
126
https://www.youtube.com/watch?v=KHFhjTDJ2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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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승격 앞뒀지만…‘멀고 먼’ 유자녀 수당 합리화
입력 2023.05.10 (19:47)수정 2023.05.10 (20:00)뉴스7(대전)
[앵커]
군인이나 경찰이었던 아버지를 6·25 전쟁에서 잃은 자녀들은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유자녀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당이 어머니 사망 시점에 따라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일흔이 넘는 고령의 유족이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화룡 씨는 6.25 전쟁통에 경찰이었던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손에 어렵게 자랐습니다.
2003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13년 만에 자녀수당을 받게 됐는데 한 달 11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1998년 이전 어머니가 숨진 유자녀에게만 자녀수당을 주도록 해 2016년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김화룡/6·25 전몰군경 유자녀 : "승계유자녀로서 어머니가 받던 보상금을 유자녀가 승계하듯이 그렇게 똑같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김 할아버지와 같은 사연을 가진 백발의 노인 2백여 명이 보훈처 앞에 모였습니다.
애초, 2001년 유자녀 수당을 만들면서 어머니의 사망일이 1998년 1월 1일 전이냐 후냐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해, 차별 논란이 일었습니다.
2016년 법 개정으로 98년 이후 어머니가 사망한 유자녀들에게도 수당을 주기 시작했지만 수당액 차이는 최대 4배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별 논란으로 인해 2020년 KDI에 연구용역까지 맡겼지만, 100만 원 넘는 이 간극은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법이 생기기 전 부모가 모두 숨져 수당을 한 번도 못 받은 경우도 있어 늦게 모친을 여읜 유자녀에게 같은 수당을 지급하긴 어렵다며 간극을 좁혀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십수년 째 계속되는 줄다리기에 지친 김 할아버지는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출처 KBS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72452&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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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용된미꾸라지
2023.05.11 18:06
구법가족수당 미지급 건과 비슷한 이유네요
보훈처장이 보훈부장관이 된다면 정권의 실세 장관으로 가족수당 문제 해결 못 해낼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체로 상이군경회 들들 뽁으면 될것도 같고..
더욱이 위 사례도 있고. 이외 사례를 찾아봐도 시기별 자격별 가족수당 차별을 두는 건 권익위가 제소자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많더라구요....
구법가족수당 미지급 건과 비슷한 이유네요 보훈처장이 보훈부장관이 된다면 정권의 실세 장관으로 가족수당 문제 해결 못 해낼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체로 상이군경회 들들 뽁으면 될것도 같고.. 더욱이 위 사례도 있고. 이외 사례를 찾아봐도 시기별 자격별 가족수당 차별을 두는 건 권익위가 제소자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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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는데요 LPG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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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환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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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굴게둥굴게
01.1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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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공상으로전역했는데 서류가 비공상으로바뀌었다는 진단이나왔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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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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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제한 폐지 관련 국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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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훈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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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스센스99
2021.02.2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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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현재는 참전용사가 준 선물입니다.
민수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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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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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명예수당지급현황(경기도,충주,강원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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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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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은
2018.02.20
1911
0
1020
6급 1항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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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수
2004.10.1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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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2018년7월 이러게 달라진다
신규섭
20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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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7급분중에 재 신검받고 가족수당 신청하신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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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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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철도 Ktx, srt도 포함시켜주면 좋겠습니다. 항공은 특가로 구매하는게 50%할인보다 훨씬 저렴해…
보훈급여금으로 급수에 차이를 두고서도 복지혜택까지 차이를 두는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되는건 저혼자만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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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odo SSL
보훈처장이 보훈부장관이 된다면 정권의 실세 장관으로 가족수당 문제 해결 못 해낼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체로 상이군경회 들들 뽁으면 될것도 같고..
더욱이 위 사례도 있고. 이외 사례를 찾아봐도 시기별 자격별 가족수당 차별을 두는 건 권익위가 제소자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많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