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가 품위손상행위를 했을때가 무슨 뜻인가요?

변준환 1 872 2006.07.21 02:27

유공자가 품위를 손상했다는게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7.21 11:13

유공자가 품위손상행위란?

1. 국가유공자가 그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시혜를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폭행 기타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헹위

3.「형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자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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