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시위대에 고환 맞은 전경, 유공자 인정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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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시위대에 고환 맞은 전경, 유공자 인정 길 열려
최민수
0
772
2015.05.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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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시위대에 고환 맞은 전경, 유공자 인정 길 열려
연합뉴스 | 입력 2015.05.30. 09:46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23년 전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하면서 시위진압에 나섰다가 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고환을 맞은 40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모(43)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씨는 1991년 현역병으로 입영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투경찰로 복무했다.
그는 이듬해 5월 남대문 앞에서 열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시위 진압에 투입됐다가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가 내리친 쇠파이프에 좌측 고환을 맞았다.
고환파열과 출혈로 수술을 받은 전씨는 1993년 전역했고, 20여년이 지난 2012년 좌측 고환이 위축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고환 위축이 전경 복무 당시 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전씨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전씨가 수술을 받고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고, 전역 후 20여년간 고환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 생활 당시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시위대에 가격당한 이후 그 후유증으로 고환 위축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환 위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는 보훈처에서 추가로 심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씨는 보훈처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가 된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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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안녕하십니까.예비유공자의자식입니다..읽어주세요
서정우
2007.07.23
752
0
1111
저두 유공자 될수있나요,,,??많은조언좀..부탁해요.^^
댓글
+
2
개
정범수
2005.03.24
751
0
1110
[판례] 파편상흔적 있으면 유공자
댓글
+
1
개
국사모
2003.05.06
751
0
1109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차이가뭐죠?
댓글
+
3
개
박상수
2006.07.22
751
0
1108
[re] 군 전역시에 국가유공자제도에 대한 고지부족.......
김현수
2008.02.11
751
0
1107
세월호 특위 “피해자 가족 평생 지원” 추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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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최민수
2014.06.09
751
0
1106
선.후배님들 수고하십니다..두개골 골절 문의드립니다.
댓글
+
2
개
이광훈
2007.06.25
750
0
1105
안녕하세요 근전도 검하를 하었습니다 !!
댓글
+
2
개
박정환(부산)
2007.07.25
750
0
1104
현재 등록을 위해 준비중입니다.
김태완
2004.07.14
750
0
1103
군복무중 허리를 다쳤는데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
1
개
정해익
2005.11.27
749
0
1102
재생불량성빈혈 (백혈병과 유사한병)
이재복
2008.01.29
749
0
1101
목부위 심한 충경으로 인한...읽어주세여...
댓글
+
1
개
김진하
2006.08.28
749
0
1100
람보2의 마지막장면이 공감가네요.
하수진
2010.04.26
749
0
1099
메르스 증상과 예방 뜯어보니…꼭 알아야 할 10가지는?
댓글
+
1
개
최민수
2015.06.04
749
0
1098
재검시....준비사항좀 가르쳐 주세요~
댓글
+
2
개
신태현
2005.09.09
748
0
1097
허리 수술하였습니다...선배님들 도와주세요..
댓글
+
1
개
이성대
2005.02.03
747
0
1096
안녕하세요..저는...
김명동
2006.10.16
747
0
1095
안녕하세요..발목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댓글
+
2
개
최준호
2007.05.24
747
0
1094
생업대부 지급예정일 알 수 있을까요?
댓글
+
2
개
오승호
2007.01.19
746
0
1093
50번까지 읽어 보았습니다..질문요,,
댓글
+
2
개
박상일
2004.09.20
746
0
1092
유공자 등록을 하려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댓글
+
1
개
정대영
200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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