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의 장애에 해당분 입법내용을 보시고 의견을 많이 내어 주세요

코의 장애에 해당분 입법내용을 보시고 의견을 많이 내어 주세요

자유게시판

코의 장애에 해당분 입법내용을 보시고 의견을 많이 내어 주세요

김욱동 1 902 2007.09.22 13:2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상이등급기준 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코의 상이로 등급을 못 받으신분은 이법이 확정된다면 개정안에
의해 신체검사상이등급으 받으실 것입니다.
개정안에서는 후각기능이 폐지 되었고, "코의 결손 된 후"...로 되어
보훈처의 해석에 의하면 기존법의 결손이란 "외비의 상실 변형을 뜻했는데
바깥코가 아무렇지 않고 코 내부가 이상이 있어도 호흡에 지장이 없으면
등급 받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후각상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분은
좀 쉬울 것 같기도 한데...
완화된 것인지 강화된 것인지 법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없나요?
그리고 "코"의 기준을 "외비"로 한정한 것인지에 대해 법제처에 의뢰해
두었는데 아직 회신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해당사분들은 국가보훈처에 많은 의견을 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추석명절 행복하시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김욱동 올림

*표를 입력하니 깨지네요

<개정내용>

3. 코의 장애

  가. 장애등급내용
영 별표3의
신체상이정도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코가 결손되어 호흡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급1항132․

코가 1/2 이상 손상 또는 변형되어 숨쉬기가 곤란한 자이거나 후각을 상실한 자․ - 코가 1/2이상 결손된 후  호흡에 장애가 있는자

<코가 결손되어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급2항62․ 코가 1/3 이상 손상 또는 변형되어 취각이나 호흡에 장애가 있는 자․

- 코가 1/3이상 결손된 후  호흡에 장애가 있는 자

<코가 결손되어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7급304․ 코가 1/4 이상 손상 또는 변형되어 취각이나 호흡에 장애가 있는 자․
  - 코가 1/4이상 결손된 후  호흡에 장애가 있는 자


Comments

박병용 2007.10.18 12:20
이렇게 개정이 되었단 말입니까?
?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075 [re] 노용환 운영자님..언제나..처럼..좋은일만 가득하세용^^* 국사모 2003.04.21 585 0
1074 로또 매주마다 총 판매액이 400억원 이상되는데... 강성태 2006.09.14 585 0
1073 질문좀^^ 안연수 2003.08.02 584 0
1072 국가유공자 신청하려고 하는데요(L5-S1(수술후제대))... 댓글+1 신동한 2005.11.22 584 0
1071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들.. 건강하세요. 김원신 2005.01.02 584 0
1070 잊혀진 대한민국... 임영화 2006.09.25 584 0
1069 학비면제 댓글+2 신미희 2004.06.01 583 0
1068 공무원 시험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댓글+1 전민석 2005.03.23 583 0
1067 국가유공자유족 댓글+3 지용근 2004.06.29 583 0
1066 도와주세요 댓글+1 정진윤 2005.11.29 583 0
1065 나라살림에 관해 소개 해 드립니다. 남형연 2005.05.20 583 0
1064 군 문제 안연수 2003.06.25 582 0
1063 국가유공자 배우자입니다. 댓글+2 노진기 2004.03.17 582 0
1062 궁금합니다 댓글+2 이점태 2006.08.26 582 0
1061 2월26 서울 보훈병원 재신검 정안수(서울) 2008.02.29 582 0
1060 도움부탁드립니다 김진권 2004.05.30 581 0
1059 경험있으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1 이윤희 2004.07.25 581 0
1058 전역후 유공자 신청 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댓글+1 강민수 2006.07.26 581 0
1057 거참 아이러니한 세상입니다. 썩은보훈청 임영화 2007.03.01 581 0
1056 도와 주세요! 댓글+1 손기일 2005.02.21 580 0
1055 7급한테는 어떤 수혜가 있는지요? 댓글+1 이상용 2005.10.05 58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