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도 모자라 훈장도 떼먹는 '가짜 독립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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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도 모자라 훈장도 떼먹는 '가짜 독립유공자'

민수짱 0 1,284 2020.10.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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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4171900001?input=1195m

보훈급여도 모자라 훈장도 떼먹는 '가짜 독립유공자'
송고시간2020-10-15 06:00 공유 댓글 글자크기조정 인쇄
이은정 기자이은정 기자
34억원 중 환수한 액수는 고작 1천만원
지난 10년간 서훈취소 26명…훈장 반납은 16명 뿐

[전재수 의원실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친일 행적 등이 드러나 독립유공자 자격이 박탈된 사람들이 그동안 국가로부터 받은 보훈 급여금을 대부분 한푼도 반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받은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자 보훈급여금 환수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0년 동안 서훈이 취소된 독립유공자에 지급된 보훈급여금은 34억4천64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환수된 돈은 1천14만원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총 26명이었다. 21명은 친일행적, 5명은 허위공적이 뒤늦게 확인돼 서훈이 취소됐다. 서훈이 취소됐지만, 훈장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은 16명이었다.

전재수 의원은 "숨겨진 독립유공자를 발굴하는 일만큼 가짜유공자를 찾아 정의를 구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보훈처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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