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공상은 보훈처에서도 인정했을겁니다.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급수에 해당하시지 않은것 같습니다.
관련판례는 판례전문사이트나 법제처 판례부분에서 참조하시구요.
또 연락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저희 아버지께서 30년동안 군에서 복무하시다  순직하셨는데 보훈처에서 공상처리가 되지않아 행정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판례를 모으고 있는데 좀처럼 구하기 힘들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적어봅니다.  군인으로 복무하시다 국가 유공자 등록이 안되서 행정소송으로 이긴 판례를 여기서 구할 수 있을까요?
>정말이지 너무 억울해서요.. 대한 민국 군인으로 사시는 것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기신 분이셨고 나라를 위해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나라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 눈물만 나네요... 국방부에서도 공상처리되고 국립묘지에 안장가지 되셨는데 유독 보훈처에서는 공상으로 인정이 안된다고 하니....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저처럼 행정소송중이신분들도 계실텐데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 궁금합니다. 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너무 막막해서요..
>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
>
>저의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newleaf@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