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대법원 승소

이정민 2 879 2005.10.24 16:29

안녕하십니까 .
저의 친구가 이번에 승소하게 되어서 무지 기쁨니다.
유공자등록이 이렇게 힘들줄을 몰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승소로 인하여
유공자를 등록을 하려는데 절차를 몰라서 그러하오니 여러선배님의 아낌없는조언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근관 2005.10.24 16:57

절차는 없읍니다 판결문에서 등급까지 결정된사항이라면 신검없이 판정날수 있고요 등급판정없이 공상으로 인정된 사항이면 관할보훈청에서 신검일자 잡아서 통보해줍니다 기다렸다가 신검받으시면 됩니다

황수현 2005.10.25 12:58

유공자 등록하고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취소하고 다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상공상인정하고 보훈처기준공상기준이 있는데 보훈처공상인정을 받은 재판이어서 보훈처기준 공상인정을 한것이지요 다른분들처럼 관할보훈청에서 신체검사날짜를 잡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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