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제발 유공자님들이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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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 제발 유공자님들이 도와주십시요...

박성한 3 1,129 2005.06.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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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가 유공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 유공자 5급 박성한이라구 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 저를 비방하는 글을 국무 총리 비서실로 민원을 제기 하는등  있지도 않은 글들로 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국가 유공자가 되기 위해서 뇌물 3천만원을 주고 국가 유공자가
됐다느니 그리고 제가 국가 유공자가 된 이유는 부대 내에서 작업도중 인화물질이
폭발하여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고 국가 유공자가 된것인데. 후임병을 괴롭혀서
후임병이 그 괴로힘을 참다못해 담배를 피고 있는 저에게 인화물질을 발로 찼다는
등   그 후임병의 어머니를 찾아가 돈을 요구하구 합의를 300만원을 받는 등 합의를
보았는데 어떻게 국가 유공자가 되었는지 의문이라면 국가 유공자를 박탈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저의 절친한 친구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이드신 분의 주민등록증번호를 도용하여 총리 비서실로 민원을 제기하고 그리고 제가 깡패두 아닌데
조직 폭력배로써 폭력을 일삼고 다니는 사람으로 저를 비난하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도 억울하여 경찰서를 찾아가 조사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하였으나ㅣ
경찰서에서는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조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억울한 사정을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좋을지 모르겟습니다.
국가 유공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지금 저 혼자의 몸으론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Comments

김근관 2005.06.16 12:22
너무심려하지 않아도,,,,,
내용을 보니 진정서 넣었다고 국가유공자 박탈당하는것도 아닌데, 민원내용도 살펴보면 뇌물 3천만원주고 국가유공자가 됐다는 내용 믿을사람 하나도 없을것이고, 후임병을 괴롭혀 후임병의 보복성으로 인한 상이에 대한 피해도 국가유공자 요건에 적합하며, 조직폭력배라한들 금고형이상 죄를짓고 살지만 않으면 문제될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당하는 본인에 정신적 피해인데, 민원을 제기한사람은 평소 님에게 불만이 많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님께서 무엇을 대응하시겠다는지...국무총리 비서실에서 조사라도 나왔읍니까?
님만 그러려니 생각하시고 참고 즐겁게 생활하시는게 정신적으로 좋을것같습니다(기분이야 씁쓸하겠지만,,,)
양인호 2005.06.17 00:13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대방은 오히려 명예훼손에 해당하니
염려하실 일이 아닙니다

만약 위내용이 사실이라도 상대방은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무고죄에 해당되오니 근거 문서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2005.06.18 00:33
경찰에서 신고조차 받아주지 않는다고요? 양인호님 말씀처럼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것이 맞습니다. 확인하신 그 민원내용을 발췌하여 신고하시면 접수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조사하는것이 상식입니다.

최근에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면서 인터넷상이나 정부 관련기관등에 허위사실 유포와 함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을 경찰이 조사하는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틀리다면 당연히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 보상과 함께 벌금형이 주어질겁니다.

다시한번 자료를 준비해서 경찰을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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