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위한 목숨값 5000원] 보훈예산, 미국 총예산의 2.7%… 한국은 1.7%… 보훈병원, 미국은 171곳 운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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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위한 목숨값 5000원] 보훈예산, 미국 총예산의 2.7%… 한국은 1.7%… 보훈병원, 미국은 171곳 운영… 한

김상원 0 871 2011.10.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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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하원 기자 May2@chosun.com 기자
2011.10.18 03:07

캐나다선 전사자 귀환때 총독 참여하고 TV생중계
영국 왕실은 16일 잉글랜드 서부의 작은 마을 우튼 바셋에 왕실을 의미하는 'Royal' 칭호를 부여했다. 이 지역 주민들이 2007년 4월부터 인근 공군기지로 송환된 전사자의 유해가 마을 길을 지날 때마다 묵념을 해 온 것에 대한 '표창'이었다. 우튼 바셋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펼쳐온 추모행사는 영국의 BBC 등을 통해 중계되면서 감동을 주었다. 그 후 이 마을은 유해 송환이 있을 때마다 노병(老兵)들과 유가족이 찾아와 전사자의 희생을 기리는 장소가 됐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대신해 이 마을을 방문한 앤 공주는 "나라를 위해 숨져간 군인들에 대한 존엄을 높인 데 대해 여왕과 국가를 대신해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 마을이 '로열 우튼 바셋'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와 필립 하몬드 국방장관 등 수천여명이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행사에 영국 공주와 총리가 참석해서 전사자 예우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 새벽 4시… 美國은 대통령이 전사자를 맞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09년 10월 델라웨어주의 도버 공군기지에 도착한 아프가니스탄 전사자들의 관을 거수경례로 맞이하고 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전사한 군인들의 유해에 경의를 표하고자 새벽 4시에 기지를 찾았다. /AP

경기대 유영옥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참전 용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훈부 예산이 연간 약 81조원이다. 미국 전체 예산의 2.7% 규모다. 또 부상자들을 위해 종합병원 171곳, 외래진료소 300여 곳, 요양원 100여 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참전용사 등 국가 유공자를 전담하는 보훈병원이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등 5곳에 불과하다.

프랑스도 보훈정책 관련 예산이 연간 약 63조원에 이른다. 호주의 보훈예산은 8조9000억원으로 국가 예산의 5.5%를 차지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보훈처 예산은 연간 약 3조원 수준이다. 전체 국가 예산의 1.7% 수준이다. 유 교수는 "군인들이 자신은 희생해도 최소한 가족은 국가가 돌볼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누가 몸을 던지겠는가"라며 "보훈처를 장관급 인사가 맡도록 하고, 진짜 국가 유공자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는 전사자가 귀환할 때면 국가 지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를 공영방송에서 생중계한다. 총독을 비롯한 국가의 주요 인사가 시신이 도착하는 공군기지를 방문하곤 한다.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09년 10월 도버 공군기지에서 새벽 4시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도착하는 전사자의 유해를 거수경례로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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